하동군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공공의료원 건립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고교 통폐합((공립)하동고와 (사립)하동여고)이 잇따라 암초를 만나면서 행정당국이 진땀을 빼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원 건립 사업의 경우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란 크나큰 난제를 풀었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 설계 예산 확보 등 남은 과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12일 군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하동군에 공공 보건의료원 건립을 비롯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그리고 (공립)하동고와 (사립)하동여고 간 통폐합을 위한 민선 8기 빅3 주요 핵심사업이다.

◆공공 보건의료원 건립의 경우 군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군민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민 밀착행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회 추경예산보다 1.43%인 107억 원을 증액한 7619억 9287만 4000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앞서 군은 총 사업비 345억 원을 들여 40병상 7개 진료과 규모의 공공 의료원을 건립에 대해 군의회가 지난 15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의 기획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건립 추진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 달 17일 열린 하동군의회 제334회 1차 본회의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공공보건의료원 구축사업 등 23건 41억 2521만 3000원의 예산을 삭감했고 이어서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재심의를 거쳐 23건 중 5건을 되살리고 나머지 18건 38억 5519만 3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했다.

18건의 삭감 내역 중 공공 보건의료원 건립 등 군민들의 행복·건강권을 위한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따라서 공공 보건의료원 건립을 위한 실시 설계용역비 12억 5588만 원 전액이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삭감됐다.

이에 따라 군이 추진을 하려던 공공 보건의료원 건립 계획은 틀어졌다.

문제는 공공 보건의료원 건립 예산 보다는 사후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에 따른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의회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핵심으로 남아 있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경우에도 군은 공공 시설물에 대한 전문 관리를 통해 비용절감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기업 형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본격 나섰고 늦어도 내년 6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군은 공단 조직의 경우 1본부 4팀으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경영지원팀 ▲문화관광팀 ▲산림공원팀 ▲생활환경팀 등으로 갖추고 인력도 정규직 52명과 공무직 3명(경영지원팀 13명, 문화관광팀 30명, 산림공원팀 7명, 생활환경팀 2명) 등으로 꾸리는 것으로 잠정 추계했다.  
또 군은 내달께 용역 결과 검증심의를 거친 후 주민 공청회 이후 경남도로부터 1차 협의 후 경제성을 비롯해 사업범위, 인력, 조직 등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 후 2차 협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역시 의회로부터 조례 제정이란 난제를 넘어야 추진이 기능하다.

◆고교 통폐합((공립)하동고와 (사립)하동여고)의 경우 경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교(하동고와 하동여고) 통폐합을 위한 하동육영원 이사회가 지난 달 22일 오전 7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하동고와 하동여고) 통폐합을 위한 안건 상정 후 찬반 투표 결과 2대 5로 통폐합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하동여고 측은 고교(하동고와 하동여고) 통폐합은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국 이사회 측의 부결 결정으로 인해 통폐합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지난 6월 13~17일까지 지역 초·중 학부모 및 하동고와 하동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동고와 하동여고 통폐합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투표에 참여한 학부모의 68%가 통폐합에 찬성했다.

설문조사 대상은 통합 대상인 군내 전 초·중 학부모 및 하동고와 하동여고 학부모 등 모두 1590명으로 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진행됐다.

이와 함께 군은 하동고와 하동여고 통폐합을 위해 지난 2022년 9월 ‘대 군민 교육 발전 토론회’를 시작으로 학부모 간담회, 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 공청회, 하동육영원 이사장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에 반해 경남교육청도 하동읍 지역 학교장, 학부모 대표, 동문회장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고교 통합 민관협의체’를 운영, 1년 3개월간의 숙의 과정을 통해 하동고와 하동여고 통합의 필요성과 통합 방식을 최종 결정했다.

결국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여학생 그룹에서는 63.41%가 통폐합에 찬성했고, 남학생 그룹에서는 71.83%가 찬성했다.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 학교 통합의 행정절차 조건인 찬성 60% 이상의 결과를 보이면서 경남교육청은 사립 하동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하동육영원에 공식적으로 통폐합 추진 요구를 전달했다.

여기에 경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립)하동고와 (사립)하동여고 간 통폐합과 관련, 자생단체와 동문 및 학부모 모임 등이 통폐합을 촉구했다.

하동 미래교육 군민모임과 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하동고와 하동여고 통합찬성 학부모 모임, 하동여고 23기와 26기, 29기, 39기 동문일동은 17일 읍내소재 하동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이 살아야 하동이 산다’며 하동고와 하동여고 통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변화만이 살길이고 변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면서 “군민과 학부모가 간절히 통합을 원하고 있고 하동군과 경남교육청이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양 학교의 통합은 하동교육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하동고와 하동여고 통합, 누가 무엇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까”라고 “일부 육영원 측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들먹이면서 소중한 학생들을 방패막이 삼아 사실을 왜곡하며 통폐합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공공의료원 건립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군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11명의 군의원들에게 사업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립)하동고와 (사립)하동여고 간 통폐합은 이사회의 부결 결정으로 인해 당분간 추이를 지켜본 후 후속조치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