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의장 강대선) 정영섭 의원(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필수조례 적기 정비 주문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 의원이 집행부 측의 필수조례 정비율이 82.8%(정비 대상 262건 중 45건 미정비)로 도내 지자체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며 집행부 측에 신속한 정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주문에 따라 군은 대대적인 필수조례 정비에 돌입해 지난 25일 현재 기준 정비율 96.2%를 달성하면서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군의회는 말했다.
군의회는 "필수조례가 적기에 정비되지 않으면 법령 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워진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필수조례 정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지속해서 점검하여 법령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필수조례란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상위 법령에서 일정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하동뉴스 hadongnews8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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