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착공은 시작이지 나팔수가 아니다
[발행인 칼럼] 착공은 시작이지 나팔수가 아니다
  • 하동뉴스
  • 승인 2024.10.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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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대표이사 강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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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의 사전적 뜻은 건축이나 건설 공사가 실제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동군이 착공에 들어갔다가 30%의 전체공정에서 멈추어 선 청암면 소재 하동호 상상(일명 출렁)의 다리 조성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행정절차를 무시한 담당부서 공무원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도 한 참을 넘은 것 같다. 하동호 상상(일명 출렁)의 다리 조성사업은 당초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동호를 가로지르는 총 연장 200m 규모로 건립키로 하고 지난 2021년 9월 23일 김해시 소재 S종건과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연말까지 완공을 한다는 것이다. 상상의 다리 조성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 목적으로 도비 65%의 지원과 군비 35% 투입으로 야심차게 진행을 했다. 하지만 사업 구간이 변경되고 변경된 상상의 다리 총 연장이 200m에서 432m로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도 당연히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하동호 상상(일명 출렁)의 다리 조성사업은 하동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경남도가 65%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경남도로부터 사업변경 승인도 득하지 않고 마치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처럼 이 사업을 추진했다. 문제는 하동군의 행정추진이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군은 뒤늦게 경남도로부터 총 사업비 90억 원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지만 시공업체와의 도급 계약액은 93억 원으로 3억 원이 초과된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군은 3억 원의 초과 금액도 부족해 또 다시 6억 원을 증액한 하동호 상상(일명 출렁)의 다리 조성사업 총사업비를 96억 원으로 계상했지만 6억 원의 증액된 금액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경남도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문제는 추가 증액된 6억 원을 군비로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또한 군민의 혈세가 마치 해당 부서 공무원의 쌈짓돈으로 오남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미래가 걱정이다. 이 같은 행정추진이 정상인가 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근 필자가 하동호 상상(일명 출렁)의 다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더불어 하동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종합해보면 여기에서도 행정일탈 행위가 드러났다. 군이 이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소유의 부지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 이용에 따른 하동호 수면 사용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의 하동호 수면 사용 허가 승인일이 2021년 12월 8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하동군은 2개월 정도 앞선 2021년 10월께 공사 착공을 했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같은 일련의 사태가 빚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행정이라 함은 곧 법(행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나는 해도 되고 너는 하면 안 되는 것일까? 왜 애당초 이 사업 변경을 제대로 추진하려는 논의 자체가 없었을까. 사업 추진에 급급하다보니 다른 한 쪽은 보이지 않았을까. 이러다 보니 하동호 상상(일명 출렁)의 다리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도 하지 못한 채 멈추어 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말았다. 공무원은 착공을 두고 행정적 절차과정을 이행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팔수가 되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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