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발전방안
[기획]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발전방안
  • 하동뉴스
  • 승인 2019.06.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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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는 하동군의 최대 숙원사업을 빨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 세미나에는 이정훈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하동)이 하동의 최대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 산하 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세미나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사업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와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이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현재 공사가 전면 중단된 채 25.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오는 6월 19일 한신공영과의 최종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 날 선고가 되면 하동군이 갚아야 할 금액도 엄청나다. 군은 현재 한신공영에 대한 선고에 대비,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어 이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강기동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사무소장은 이 날 세미나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소장의 빠른 시일 내의 사업진행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에 참석자들은 의아함을 드러냈다. 또 강 소장은 하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면서 갈사만 진입도로 4호선 연결도로 공사가 현재 시행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87%인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는 데에도 마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고를 해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편집자 주>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토도시계획위원)

장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산업입지 정책 중 산업단지 복합화에 복합용지제도 도입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하고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여 산업시설 면적을 현재보다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예로 산업시설비율을 일반산단 50%를 37.5%, 도시첨단 40%를 30%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합용지의 용도지역은 국계법상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율 상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일반공업지역 용적율(200~350%), 허용건축물(공장)을 준공업·준주거 용적율(400~500%), 허용건축물(공장·주거·의료·교육연구시설.

복합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와 감정가로 공급하는 지원용지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정산하고 추첨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장 위원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의 개발방안으로는 연구/생산기능, 기업서비스, 마케팅/전시기능, 문화위락기능, 여가체육기능, 정주지원기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전략으로는 복합적인 토지이용 중 복합적인 업종 유치 확대로는 창조산업이 원하는 입지(부지)를 어디라도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과 단지 내 유치업종을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서비스업 등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합적인 토지이용확대로는 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기능을 복합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시설과 업무 및 연구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입지 유도하거나 산업시설 용지에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이 입주 확대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와 함께 산단 내 용도복합의 입체적인 건물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소규모 산업단지를 도심에 임대산업용지로 공급하거나 창조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역에 저렴한 공유형 임대 산업 공간 공급 및 생산·연구·문화·레저·숙식 등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개발형 산업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한 모든 조건이 구비된 산업 공간 제공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세제·자금 등 일괄지원체계 구축, 생산·연구·교육 등이 통합된 연계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다 군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개발전략으로는 앵커기업 유치다. 앵커기업의 유치 필요성으로는 대규모 고용 및 투자 발생과 관련업체 집적 유도, 대상지 활성화 및 사업성 제고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이 필요하고 고민해야 할 사안으로는 공공주도의 지식산업센터 등 공급이 절실하다고 장 위원은 강조했다.

지식센터의 필요성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업 후 5년 동안 생존율은 30.2%에 불과 ▲중소기업의 성장경로 단절로 인한 성장 병목현상 심화 ▲사업의 공신력 및 투자심리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지자체의 사업 참여 및 자금지원이 필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선도적인 산업기반 공급을 위해 지식센터를 공공이 주도하여 시범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 장 위원은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전문위원)

홍 위원은 이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홍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명을 하면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 모두가 기본방향에 충족하지 못한 채 추진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 실예로 저렴한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용지이게 때문에 저렴한 산업 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생활과 생산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단지 형태의 산업용지 공급이 중요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저가의 장기 임대산업단지 조성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인력의 확보-지방에 입지하는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전문인력 및 생산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수요자 맞춤형 인력공급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기반시설 확충-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역 차원에서의 투자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을 위한 기본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고 아울러 생활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주몽 전남대학교 교수이자 지역개발연구소장

나 교수는 ‘광양만 경제자유구역(GFEZ)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GFEZ의 한계로는 ▲기업유치 성과 미흡 ▲해외투자 유치 미흡 및 편중성 ▲순수 해외투자 유치 미흡 ▲글로벌 메이저 기업의 투자 유치 미흡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 지속 ▲단계별 기술위주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나 나 교수는 GFEZ의 발전방안으로는 ▲지역산업생태계 연계구조 강화 ▲지역 내 가치사슬 경쟁력 강화 ▲글로벌가치사슬(GVC) 선순환 구조의 지원체계 구축 ▲제조업 서비스화의 구조고도화 도모 ▲신사업창출 플랫폼 확충 ▲수소경제에 대응한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스마트 전문화를 통한 산업구조 변화 도모 ▲미래 중점유치업종의 활성화의 규제 센드박스 지원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통한 시너지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단지 개발전략-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사업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위치: 하동군 금성면 갈사·가덕리 일원
규모: 5.61㎢(1단계 3.06㎢ 2단계 2.55㎢)
사업비: 1조 5970억 원(공공 388억 원 민자 1조 5582억 원)
시행자: 하동군,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유치업종: 조선소,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 연구시설 등

▲추진현황
개발사업자 지정(2008년 9월)
화개단㈜ 파산신청(2017년 10월)
화개단㈜ 파산선고(2018년 4월)
투자합의서 체결(신규 투자자(YCT), ㈜하동산업단지, 하동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GFEZ) 2018SUS 7월)
사업시행자 변경절차 이행(2018년 11월)
공사제재(2019년 1월) 

◆대송산업단지
위치: 하동군 금성면 대송·진정리 일원
규모: 1.37㎢
사업비: 2338억 원(국·도비 331억 원, 민자 2007억 원)
시행자: 하동군, 대송산업개발㈜
유치업종: 금송가공제품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등

▲추진현황
개발사업자 지정(하동군, 대송산업개발㈜ 2008년 1월)
대송산업단지 착공(2015년 2월)
실시설계 변경(7차) 승인(2017년 12월)
기성금 미지급으로 공사 중단(2018년 7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2018년 11월)
산업단지 부지조성 완료(2019년 상반기)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
위치: 하동군 금성면 궁항·고포리 일원
규모: 2.71㎢
사업비: 2293억 원(100% 민자)
시행자: 하동두우레저단지개발㈜
유치업종: 관광·레저시설 등.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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