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본보가 하동군이 사회복지시설인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했다.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운영한 지 불과 1년 11개월 만에 군이 민간 위탁을 선언한 것이다. 실제로 민간 위탁은 내년부터다.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내에는 노인과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이 시설은 노인과 장애인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하다. 민간위탁 법인은 운영예산 13억 2900만 원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시설을 맡을 수 있는 민간 사업자가 나타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군은 전국 공모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 시설을 맡으려고 하는 민간법인이 있을지는 모른다. 때문에 가장 큰 우려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혹여 정치적 수단과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시설인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중요한 이유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다. 군 직영 방식보다는 민간 위탁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다. 맞는 말이다. 특히 사회복지 전문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 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공정성에 대한 시시비비는 없어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에서 선정절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내용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과정 투명성에 대해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분명한 점은 복지관은 특정 종교·법인,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복지관은 지역주민을 위해 존재하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공간임을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회원 시설인 복지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과 선정방법에서 특정 종교와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독립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위탁 과정과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운영지침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