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양심은 어디로 갔나 
[발행인 칼럼] 양심은 어디로 갔나 
  • 하동뉴스
  • 승인 2020.10.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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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려울 때 허점 등 빈틈을 보이면 상대를 현혹시킨 뒤 어김없이 범죄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생활화하자는 것을 두고 교묘히 범죄에 이용하는 이들도 있다. 내가 난데라는 사람이 나타나 상대에게 원하는 일들을 해 주겠다고 한다면 ‘NO'보다는 ’YES'를 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 상대자들은 범죄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결국은 범죄에 동조하는 사태까지 맞게 된다.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과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한 사람이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불법을 저지르며 당당하게 활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감을 느끼게 한다. 최근에 발생된 일들을 보자. 사업 시행자인 하동군과 허가청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가 대송산업단지(이하 대송산단) 내에서 채취된 토석이 반출승인도 득하지 않은 곳에 매립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 문제는 본지 취재가 없었다면 불법 행위에 대해 그냥 넘어 갔을 것이다.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는 시행청도 아니고 건설업체도 아닌 토석 중개업자다. 

앞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가 모든 것을 해결을 해 드리겠습니다”라며 감언이설로 상대자를 현혹시킨 뒤 곧바로 행동에 돌입한다. 누구나 이와 같은 감언이설로 상대를 현혹시키면 아마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동군과 허가청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가 대송산업단지(이하 대송산단) 내에서 채취된 토석이 승인을 득한 노량항 건설현장에 가야할 토석이 M산업이 추진하고 있는 읍내소재 민간임대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지반 다짐용으로 반입이 되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불법을 관리 감독해야 할 감독관청인 군청 앞에서 빚어진 사건이다. 불법을 떠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놓고 나서 원상회복만 하면 모든 게 없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아니다. 이는 토석 중개업자 혼자서만은 이 같은 일을 진행할 수 없다.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모자가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불법을 저질러 놓고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이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대송산단에서 노량항 건설공사에 반출되어야할 양을 먼저 확인한 뒤 얼마는 어디에 반출됐고 얼마만큼은 어디에 반출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으로 반출된 곳에서 제대로 토석이 원상복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양을 조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송산단의 막바지 사업비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몫 또한 공무원과 언론이 해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 하동군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가 대송산단 내 토석 채취를 대송산업개발㈜에 맡긴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분양과 완공을 책임 진 대송산업개발㈜에 대한 불신임이 높았는데도 석산 개발을 또 대송산업개발㈜에 맡겨야만 했을까 이 역시 의문이 든다. 이처럼 대량의 토석이 불법으로 몰래 빼돌려졌을 가능성이 큰데도 하동군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대송산업개발 측은 “언제부터 불법행위가 이뤄졌는지, 양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고의 묵인 또는 방조의혹마저 일고 있다. 더욱이 대송산단의 토석 반출이 승인 지역 외에 다른 곳으로 반출이 되고 있다는 소문들이 무성하게 나도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비판 역시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젠 경찰의 조사만 남아있다. 경찰의 정확한 조사만이 군민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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