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7·8대 의원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인류는 의약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화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우리 역시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특히 농·산·어촌에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 직전이다. 2030년에는 약 1200만여 명(23.1%)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 부양 의료 복지 등의 대책이 시급하며 특히 노인의료비 증가로 의료보험에 재정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현재 요양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노인인구의 약 80만여 명(20.9%)에 이르고 곧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인 요양 시설의 실태를 보면 복지예산이 전체 국가 재정의 30%에 육박하고 있지만 노인복지 예산 지원이 부족하여 이것이 시설 수의 절대 부족으로 이어지고 요양 시설 인프라 부족 및 전문 인력 수급 문제로 나타나며 따라 서비스에도 문제점이 발생한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로 입소자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 되지 못하고 자기 결정권을 무시 인권침해로 까지 영향을 준다. 입소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전 관리도 허술하다 38%가 낙상사고 44%가 일반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요양서비스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단지 의식주 해결 수준에 머물고 있어 양질의 케어 서비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많은 이들의 주장이다. 보편적인 상담과 종교활동 프로그램을 탈피 호스피스 치매 우울증 교육 안전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 법률적 근거 마련이 급선무이고 자유로운 이동, 산책, 서비스 요청 등 노인 요양 시설의 구조 개선도 시급한 문제다. 시설의 수준을 일정 이상 올리고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 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고 야간에 소변이 샐까 봐 몸에 테이프를 붙였다가 아침에 떼는 요양 시설이 있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노인을 구타까지 한다 하니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 입소자에게서도 실비를 받는 시설을 과연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전 국민의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요양서비스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영리만을 목적으로 요양 시설을 운영하는 설립자가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시설은 하루빨리 퇴출시켜야 한다. 입소한 치매환자들은 스스로가 하소연할 수도 없고 관리 감독체계가 부족하다보니 노인 요양 시설이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연일 노인 요양 시설의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닐 텐데 관계자들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한다. 지금 노인세대들이 가난을 벗어나게 했고 조국의 주춧돌이고 기둥이었다. 이제 국가가 이들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들은 노후를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마무리해야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님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이다. 2018년 현재 의사면허 소지자가 설립 운영이 가능하고 나이 제한 없이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며 의사 간호사가 상주해야 하는 요양병원이 1470곳, 특별한 제한 없이 개인 또는 번인이 설립 운영이 가능하고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장기 요양 보험이 적용되며 등급에 따라 입소 가능한 요양원이 5187곳이 있다. 수천여개 시설 중 다수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전체를 싸잡아 평가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기에 운영자들이 냉철한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으로 입소자들을 보살피도록 사전 계도와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여 다시는 요양 시설에 추운 겨울이 오지 않게 모두가 한마음이 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