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 공개의 차이는 무엇일까? 요즘 들어 부쩍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공개 원칙에 대한 별도의 설명 등이 없다는 게 불만인 사람도 다수다. 하동군이 최근 들어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와 관련, 기획재정부의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에 참여하는 모 단체 소속 일부 위원이 하동군 행정의 부당성 등을 제기하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위원은 군이 사업 찬성 주민들을 동원해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했으나, 군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상생조정기구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 하동군청 대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회의지만 장소나 시간 등은 이미 공개됐다. 그런데도 비공개를 하겠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또 하동군이 지난 2일 금남면 대송리 대송산단에서 군의회 의원 간담회-대송산단 기한이익상실 및 정상화 추진계획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으나 이 역시 비공개라며 언론의 입을 막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A 의원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송산단 기한이익상실 및 정상화 추진계획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들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비공개가 아닌 공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왜 행정이 공개가 아닌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답변을 하지 못한다. 대송산단 기한이익상실 및 정상화 추진계획에 대한 비공개로 행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A 의원의 주장을 행정이 받아들이면 군민들의 알권리가 많아 질 것이다.
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추진 중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는 사계절 체류형 종합레저단지를 조성하는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시행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은 두우레저단지에 총사업비 3139억 원을 투입해 27홀 골프장, 호텔, 테마빌리지, 주거시설로 구성된 '웰니스 라이프스타일 빌리지'를 조성하게 되며, 연간 2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국내·외 우수 민간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과 8월 2차례 공모에서 사업제안서를 접수해 지난달 27일 평가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비공개로 진행됐다. 시행자 공모에서부터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다. 비공개 이유는 민간투자자의 노출을 꺼려서 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우선협상자 선정전까지도 민간투자자는 노출이 되었다. 행정추진에 대해 비공개로 진행해야만 하는 이유를 속시원하게 밝혀 주길 바란다. 어정쩡한 비공개 보다는 공개를 하는 쪽으로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