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27일 기획기재정부 정문 앞과 하동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획재정부와 하동군이 추진 중인 한걸음모델(하동알프스 프로젝트)이 상생조정기구 7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걸음모델의 상생조정기구는 규제혁신과 갈등조정이라는 한걸음모델의 기본정신이 모두 사라지고 현행법 아래에서의 산림파괴사업 강행과 지역갈등 심화라는 참담한 결과만을 남긴 채 끝맺음을 했다고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덧붙였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이 날 회의에서 상생조정기구는 소속 위원들의 찬반 대립으로 제대로 된 합의(안) 조차 도출해 내지 못했다"며 "애초에 민족의 영산 지리산 형제봉에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관광호텔을 짓겠다는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기획재정부가 나서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무분별한 환경파괴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라는 코로나 시대에 100년도 더 지난 낡은 토건사업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일이었다"며 "기재부가 하동군의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정책 혼선과 예산낭비, 환경파괴와 지역갈등만을 초래하는 소모적인 과정이었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 시절 소위 ‘산악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했던 ‘국민의 힘’마저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반대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미 환경적폐사업이라는 규정과 함께 사장되었던 산악열차 건설사업을 문재인 정권이 지금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강행하는 것에 전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수많은 성명서와 항의행동을 통해 한걸음모델, 즉 하동알프스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 왔다.이에 더해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이 날 기재부의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가 온갖 논란 속에 통일된 권고(안) 조차 제시하지 못 하는 현실을 보며 비생산적인 행정력의 낭비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덧붙여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 모든 혼란과 갈등, 낭비를 초래한 기획재정부의 한걸음모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며 "전국의 산지를 개발의 광풍으로 몰아넣는 출발점이 될 하동군의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새로운 환경적폐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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