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위기보다 심각하고 강력하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경제위기에 대해서 IMF 경제위기와도 비할 바가 아니라고 말들을 한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보면 금융위기는 물론 IMF 경제위기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잠시 멈춤’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상점가와 전통시장 등에 손님이 없어지자,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상공인들의 자조 섞인 외침이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고, 국민이 정말 힘들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정부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현 비상시국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철저한 방역과 전염병 확산 방지가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다. 먹고 살아야 하니 국가와 지자체는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100조원대의 긴급금융 지원, 가구 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전례 없는 강도 높은 경제대책을 펼쳤다.
여기에 지자체인 하동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긴급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한 '하동형 재난지원금'이다. 예비비를 활용해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 100만 원, 집합개선명령 대상 업종 70만 원, 이외 소상공인 업종 50만 원 등 모두 1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군내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 및 지원계획 공고일(2021년 1월 20일) 이전 군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이다. 다중이용시설로는 중점관리시설(9종)으로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이며, 일반관리시설(14종)로는 PC방, 결혼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상점·마트다. 신청도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군청 해당 과·소나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예정이었으나 돌연 지연됐다.
군내에 AI가 발생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옥종 육용오리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AI발생에 따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하동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의원 간담회 자료를 통해 보고 자료를 제출해 놓고 당초 계획보다 연기했다는 것이다. 결국 AI 예산 집행이 '하동형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우선이라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든다. 현재 안심하기에는 이르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은 초기에 비해 다소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민·관이 합심하여 총력을 다해 대응하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기운도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로 인한 피해보상은 적기에 지급해야 한다. 언제나 강조했듯이 윤상기 군수는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렇다. 윤 군수의 말대로라면 '하동형 재난지원금' 지급도 지금이 타이밍이다. 준비하고 시행으로 계획을 했으면 곧바로 실천해야 한다. 왜 군이 '하동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도 시행을 미루고 있는 걸까?. 코로나19 위기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지켜 내는데 군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하동형 재난지원금'이 빠른 시일 내 지급으로 시행되길 바램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