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일명 하동알프스 프로젝트) 추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동군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리산 산악열차반대 대책위원회(이하 지리산 반대위)는 계속 반발하고 있다.
군이 최근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리산 반대위 측이 주장한 합의안이 도출되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와 산악열차사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란 주장과 관련, 군은 “지난 2020년 12월 4일 한걸음 모델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가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난 달(11월) 27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과 세종시 기획재정부, 하동군청 등에서 온라인으로 7차 회의와 20여 차례 소그룹 회의를 통해 최종 논의 결과를 합의하여 도출했다”고 했다.
최종 논의 결과 합의한 주요내용으로는 ▲경제적 타당성 및 환경영향은 하동군의 사업계획 확정이후 공인된 기관의 평가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 ▲군 사업계획(안)에 대해 원안폐기, 원안 추진, 보완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그러나 군 사업 계획(안) 조정기구서 결론 미 도출) ▲관계부처는 군이 제안한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 미개정 ▲군은 조정기구의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주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또 꾼은 “상생조정기구 논의결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상생기구에서도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지만 한걸음 모델 취지에 맞게 한걸음씩 양보하여 논의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군은 “군의 합의안은 한걸음 모델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 최종 논의결과가 합의되어 도출하였다는 의미”라며 “당초 계획했던 산 정상에 호텔 및 리조트 등 대규모 위락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고 판단, 제외하고 관련법 개정없이 현행 관계법령에서 허락하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을 조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리산 반대위 측은 기재부가 보도자료(2020.12.4)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의 ‘논의결과’에 따르면 ‘하동군이 제시했던 기본계획(안)에 대해 원안 폐기, 원안 재검토 혹은 환경 영향,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본 조정에서는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정부 중앙부처가 6개월 동안 8차례나 회의를 열며 진행했던 상생조정기구에서 공식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음을 밝혔는데 “합의안을 도출” 했다고 한 것과 “전문가들이 6개월 동안 심사숙고해서 합의안을 내놨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 합의안을 가지고 부처별로 산림청, 환경부 등이 부처별로 개별적인 절차를 밟고,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이 안을 가지고 다시 공청회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본격적인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것이죠.”란 말은 잘못된 것으로 산악열차사업을 진행하려면 기존의 계획을 멈추고, 원점에서 주민들의 의견부터 귀 기울여 들으라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리산 반대위 측은 “하동의 100년 미래를 얘기하려면 우선 산악열차와 관련된 모든 사업진행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상생조정기구의 ‘논의결과’에 명기된 대로 최소한 ‘원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충실히 수렴하여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