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 칼럼] 인구증가 정책 급선무
[박영일 칼럼] 인구증가 정책 급선무
  • 하동뉴스
  • 승인 2021.09.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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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의회 7·8대 의원
(교육사회 위원장) 박영일

 우리나라 2020년 인구는 5100만여 명으로 1960년대 2500만여 명에서 60년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29곳 시·군·구 중 30년 후에는 157곳(67%) 50년 후 216곳(94%) 100년 후 221곳 (96.5%)이 젊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예측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2028년 5200만여 명을 정점으로 총인구가 감소한다는 통계청 연구 보고서와 같은 맥락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출산율 높이기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사태를 면할 수 있다.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의 행복 추구와 삶을 중요시 한 결과가 저출산이다. 각자 행복지표와 경제적 여건이 언밸런스가 되다 보니 OECD 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 1.63명의 절반 0.84명이다.

 인구 1000명당 자연 증가는 -0.6명으로 전년대비 0.7명 감소하여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구문제로 한때 위기에 처했던 유럽의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을까?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초기는 출생률이 떨어져도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한다는 유럽의 사례가 증명하고 프랑스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국가의 경우 근무요건이 안정화되고 여성 고용률이 60% 선을 넘어섰을 때 출산율이 1.7명으로 상승했다는 통계를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양부모 육아휴직과 자녀 돌봄도 국가와 가정이 함께 고민하며 직장에서 불평등 해소와 일을 통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게 하고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기초로 체계적이며 촘촘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정리해보면 미혼의 비율이 높고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거나 소 자녀에 그치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앞 순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자체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로 소득증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주거, 문화,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에 집중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한때 2.47명의 출산율을 기록한 나주시, 해남군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의 효과이며 지원 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것은 일자리, 주거, 문화, 교육 여건 때문이라는 분석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50년 후에 3689만여 명 지금 인구의 71% 100년 후에는 1510만여 명으로 29%로 떨어져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존립에 고민을 해야 할 지경이 된다. 국가와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연구가 있겠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파격적인 재정적 지원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프랑스는 1700년대부터 인구문제로 어려움이었었고 이런저런 정책들이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국민을 대변하고 이해 관계층을 대변하는 합의기구를 만들어 저출생 고령화 사회 극복 정책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우리는 부처 간 비협조와 이기주의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먼저 해결해야 예산절감은 물론 인구증가 정책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획기적인 정책과 촘촘한 예산관리와 성공한 국가들의 지혜를 하루빨리 접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발전을 저하시키는 부처 중심주의를 버리고 융합이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감하고 어려운 인구정책은 국민의 합의와 지지를 얻고 정부와 함께 해야 한다. 2020년 합계 출산율 0.84명으로 출생아는 27만여 명 OECD 국가 중 가장 끝자리이다. 그리고 2021년 전반기 출생아는 13만 6000여 명 학생 수도 600만 선이 붕괴되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국가 존립 문제가 달린 인구 증가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추세라면 2060년 생산 연령 (15~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도 안 되며 가중한 세금으로 젊은 세대의 어깨는 더 무겁게 된다. 세계 인구 최대 보유국 중국이 세 자녀까지 허용하고 사실상 산아제한을 폐지한 것도 생산연령과 인구감소가 국가 존립 여부의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14억 5000만여 명 다음이 인도, 미국 순이며 우리는 28위 5100만여 명이다. 인구 순위가 국가 경쟁력 순위로 재편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며 지각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바다. 노령화 생산연령 출생률 어느  한 축이 무너져 밸런스가 깨어지지 않게 하나 된 모습이 요구된다. 내년 예산이 600조 억 원을 상회한다. 기획 재정부와 예산 전문가들의 빈틈없는 검증이 있겠지만 출산율을 높여 인구 증가할 수 있는 정책에 과감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고 일선 지자체에서도 어느 예산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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