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계속해서 인구절벽 현상이 빚어지자 궁여지책으로 1인 전입자에게도 돈을 주며 정착을 유도하는 지원책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돈으로 다른 지역의 인구를 빼앗아 오려는 이기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군은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군내 1인 전입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전입세대 지원 대상자를 ‘전입세대’에서 ‘전입자’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2인 세대 30만 원, 3인 세대 50만 원, 4인 세대 이상 70만 원에서 1인 10만 원, 2인 30만 원, 3인 50만 원, 4인 이상 70만 원으로 변경했다.
1인 전입자 지원금은 9월 17일 이후 전입자부터 해당이 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같은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 출산장려금도 상향 조정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이 200만 원에서 440만 원, 둘째아이 300만 원에서 1100만 원, 셋째아이 1000만 원에서 1700만 원, 넷째아이 1500만 원 및 다섯째아이 이상 2000만 원에서 넷째아이 이상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내년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 영아수당 30만 원 등까지 추기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군으로 전입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의미이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시책으로 직장 등으로 인해 체류하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유도해 인구감소의 작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그러나 군의 이 같은 인구 유입정책에 대해 늑장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 A 씨는 “당초 2인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전입금을 지급해 오던 것이 정책 실패로 이어지자 급기야 1인 전입자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구유입 정책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 씨는 “돈을 조금 준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할 것이란 논리는 예산 투입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저급한 인기 영합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주민 C 씨는 “전입세대나 전입자에게 돈을 주는 정책은 주소지 이전을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타지 주민을 빼앗으려는 이기적인 행태일 뿐 아니라 인구 감소의 본질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전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군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