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인구 증대를 위해 출발을 시작한다. 하동군이 최근에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돈으로 인구를 늘려 나가겠다는 것이다. 군이 올 당초예산에 전입세대 지원금으로 1억 6400만 원을 확보해 놓았다.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여 원을 추가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군은 내년에 전입자와 전입세대를 위한 지원금으로 2억 6400여만 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금액으로 전입자(1명)는 2640명(명당 10만 원)에 이르며, 2인 이상은 880명(명당 30만 원)에 이른다. 또 3인 이상은 528명(명당 50만 원)과 4인 이상은 377명(70만 원)을 유입시킬 수 있는 숫자다.
그러나 이는 모두 숫자에서 나온 수치일 뿐이다. 군의 채무가 0(제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빚을 내면서 채무를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나마 두우레저단지와 대송산단의 부지대금이 유입되면서 다소나마 숨을 쉬고는 있지만 채무 부담에는 자유롭지 못하다. 잠시나마 이들 단지와 산단에서 부지대금이 유입되었지만 앞으로가 더 큰 일이다. 문제는 세수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 걱정 또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로 이어질 경우에는 더 걱정이다. 하루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의 대응책이라면 지금 중단이 된 갈사만 산단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대송산단의 분양으로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 산단에 기업이 유치된다면 돈을 들여서 인구유입을 하기 보다는 자동적으로 인구 유입이 될 것이다. 단지 유치로 인한 노동력이 필요해지면서 인구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군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알지만 쉽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단 유치에 앞서 계속되는 인구절벽 현상에서 잠시나마 피해보자며 결국 궁여지책으로 1인 전입자에게도 돈까지 주며 정착을 유도하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1인 전입자 지원금은 9월 17일 이후 전입자부터 해당되며 전입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전입세대 지원 대상자를 ‘전입세대’에서 ‘전입자’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2인 세대 30만 원, 3인 세대 50만 원, 4인 세대 이상 70만 원에서 1인 10만 원, 2인 30만 원, 3인 50만 원, 4인 이상 70만 원으로 변경했다. 1인 전입자로 인구증대에 힘을 보태겠다는 군의 정책에 한 숨이 나오는 대목이다. 결국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돈으로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든다. 물론 군의 이 같은 발상에 대해 이해는 가지만 굳이 이런 정책으로 인구를 유입한다고 제대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따져 묻고 싶다. 본지는 군이 돈으로 다른 지역의 인구를 빼앗아 오려는 이기적인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갈사만 산단의 계속된 진행과 대송산단의 분양이 인구 증대의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전입자 지원금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돈으로 안되는 게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