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철 하동군수가 26일 하동군의회 제330회 의회 임시회 예산삭감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하 군수는 이날 경찰서 앞 로타리 앞에서 '군민여러분! 공공의료원을 살려주십시오!. 하동군의회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방해하고 무산시킨 합리적 근거를 하나라도 대보십시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하동군의회는 4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5월 3일까지 12일간의 회기일정으로 하동군의회 제330회 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군의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13억 3900만 원을 삭감 조치했다.

하승철 군수는 "공공의료원 설비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 측에 필요성에 대해 설명과 요청을 했고 의원 연수회까지 직접 찾아 갔었다"면서 "의원들과의 면담 요청을 했으나 거절을 당했다. 설명도 없이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집행부 측에 설명이나 토의도 없이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지 못하면 에산확보를 하지 못해 추진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의회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의회 폭거"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 군수는 이날 오후 제1회 2024 하동미래포럼에 참석한 후 마지막 총평을 마친 뒤 곧바로 화개면 소재의 정영섭 의원 집 앞과 화개장터 등에서 '하동군의회 의원님 하동 공공의료원 설립을 방해하고 무산시키는 이유가 뭡니까?'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가졌다.

이와 관련,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의회 삼임위 회의실에서 ‘하동군수의 불통 행정, 의회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민주당 의원은 정영섭 의원을 비롯해 김혜수 의원, 박희성 의원, 최민경 의원 등 모두 4명이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의료진 확보없이 공공의료원 건립만을 강행하려는 군수, 의사와 간호사 없는 공공의료원을 만들려고 혈세 360억 원을 낭비해야 하는가”라며 “의회를 군수의 공약사업을 위한 거수기로 여기는 불통행정을 뿌리 뽑아냐. 그리고 의료원 건립 전체 예산의 의회 승인도 없이 설계비부터 내놓으라고 떼쓰는 군수, 갈사만 사태와 닮은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하승철 군수는 군민들 다수가 소통하는 단체 톡방에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의회가 일방적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에 딴지를 걸고 군 행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호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집행부 측이 의회에 요구한 추경 예산안은 이미 절차상 위법요소가 상당하다”고 밝히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보류된 사업에 대해 추경 예산안에 편성시킨 것 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또 “지방재정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설립절차 또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설계비 승인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료진 확보계획 ▲공중보건의 확보는 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부실한 예산 심사요구안에 대한 의회 의원들의 신중한 태도와 보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군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기이한 행동을 당장 멈춰 달라 ▲공공의료원 건립 계획안과 의료복지 제공에 부족함이 없는 지 의회와 군민들과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측은 공공의료원 건립과 관련,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과 관련, ‘일부 의원의 불통 의정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했다.

집행부 측은 먼저 “더불어 민주당 의원 명의로 발표된 기자회견은 사실과 매우 달라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의회를 군수의 공약사업을 위한 거수기로 여기는 불통행정에 대해 “해당 상임위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았고 즉시 충분한 추가자료를 준비해 개별적으로 설명을 했다”며 불통행정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또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군민과 군의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목소리였다. 허위 사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말했다.

공공의료원의 운영 계획안에는 부실한 내용 투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혁신 T/F팀을 꾸렸고 공공의료원 우수사례 벤치마킹를 했다”면서 “국책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50병상 규모로 의사 16명을 포함하여 62명의 의료 인력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갈사만 사태가 하동군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유발하는 재앙이 되고 있음을 군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의회의 엄격한 심사는 당연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의료원 설립은 계획 단계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의회에도 보고가 된 상태다”며 “오히려 의회가 본안에 대해 엄격한 예산 심사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설명도 듣지 않았고 자료도 요청하지 않았으며 토론과 숙의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360억 원 설립비와 운영비 6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안에 대해 부실한 절차로 심사 요구를 한 것은 집행부의 도덕 불감증까지 의심해 볼 대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실한 절차는 집행부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은 일부 의원들이 실행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군수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지적에는 “일부 의원들은 간부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설명과 대화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고 경청도 하지 않았다”면서 “공공의료원 설립을 고민해 온 집행부 측에 의회는 단절과 폄훼가 아니라 응원과 격려를 해야 마땅하다, 집행부는 앞으로도 언제든 대화에 나설 것이며 의회와의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