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7·8대의원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한국과 일본은 GDP 20위 이내 국가 출산율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05명(19위) 일본은 1명 이하로(20위) 인도가 1000명당 19명을 출산, 1위를 차지했다. 출산율을 공개한 국가 226개국 중 220위다. 전반적으로 25~34세 사이 여성의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35~39세의 출산율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시?도 중 세종시가 가임여성 1명당 1.67명의 출산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0.84명으로 평균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심각해질 정도로 속도가 빨라 해외에서도 한국을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국가가 일본인데 한국이 추월하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어떤 것이라도 예측할 수 있다면 대비할 수 있는데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유럽은 저 출산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서서히 회복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과 일본은 그러 하지 못하다. 가장 큰 이유가 “부모 때문”이라는 대답이 많이 나왔다는 의외의 대답들이다.
부모들의 집착이 결혼과 출산을 막고 있다는 사실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부모들이 내 자식은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이???.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얻고 결혼 할 때 까지 돌봐 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국가의 획기적인 정책이 아니고서는 결혼과 자녀 가짐에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독립하고 스스로가 생활비를 해결한다. 연애도 자유롭고 책임도 스스로 진다.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살다가 도움을 주는 게 일반적인 우리는 주변을 의식하고 체면을 중요시 하는 문화 때문에 결혼도 늦고 출산과 육아를 고민하게 된다. 이것들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 출산 문제에 걸림돌이 되기에 거론 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아동수당이 월 10만원씩 주어지며 내년 예산이 2조억 원이다. 아동?보육 관련 예산 7조 8546억 원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소득 수준 90%이하의 만 6세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주는데 이 금액을 받겠다고 아이를 낳겠는가?.
전국 어린이집 차량이(2만 565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비는 아동 수당예산의 3%인 579여억 원이라 하며 남은 예산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934곳을 (1곳당 20억 원)신축할 수 있고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수 천 곳을 인수 할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비전문가들의 깊지 못한 정책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도 있지만 저 출산 직접관련 예산은 GDP의 1%대인데 선진국은 3~4%(통계자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로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가 존립이 큰 문제인 지금 중앙정부 높으신 분들의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을 기대해 본다.
지금 일본의 일손 부족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우리를 부럽고 고민하고 안타깝게 한다. 생산가능 인구는 85만명이 매년 감소하지만 대졸 유입은 56만명에 그쳐 절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하다. 한국에 인재 파견을 요청하는 이유다. 일본의 금년 대졸 취업률은 완전 취업에 가까운 97.3%이다. 하지만 일본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에 걱정이 앞선다. 오히려 일본 보다 빠르게 진행 되는 것이 문제다. 미혼 율도 일본의 1990년과 닮았고 따라서 한국의 인구 구조는 대략 일본의 20년 정도 이전으로 보면 된다는 인구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주장이다.
경제?인구 문제가 일본과 같은 길을 걸을까 걱정인데 올해부터 조짐이 심상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현재는 3395만 명이며, 2050년에는 3765만 명으로 10% 상승한다. 노동력이 있는 세대(15~64세)는 현재 7681만 명에서 2050년에는 5000만 명으로 3.6% 하락한다. 결국 일하는 세대가 부양하는 인구가 급증하여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고“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저 출산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분야는 다양한 데 특히, 0~14세 인구는 2017년 잠정치인 13.1%로 줄어들어 장난감 유아용품 산업 어린이 청소년 관련 병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불균형 사회구조로 건강한 사회 존립에도 영향을 미친다.
65세 이상의 실버시장이 새롭게 열리게 되지만 새로운 시장이라기보다는 기존 15~16세 시장의 자본이동이 이루어진 시장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U의 2배 미국의 3배의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자동차 산업부터 소매?교육?축산?물류?서비스?자영업 등이 줄줄이 저 출산 폭탄을 맞았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세계 대표적 저 출산 국가 프랑스는 1.7명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아이 한 명당 양육비의 25%에 해당하는 수당도 매월 지급하고 있다. GDP의 4%를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수당으로 쓰며 지난 20년간 매년 44조 5000억 원을 투자하며 2017년 출산율 2.08로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이를 단순 수치로 계산해 보자 2012년 보건복지부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 1인당 교육 및 양육비가 3억 896만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정부에서 프랑스처럼 25%를 보조해 준다면 약 7800만 원이다. 매년 44만여 명의 아이를 위해 34조 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약400조억 원인 국가예산의 10%대이다. 인구정책에 성공한 프랑스와 우리를 좀 더 깊게 비교해 보자.
GDP(2017년 기준) 1위 미국 19조 3,906억불, 7위 프랑스 2조 5825억불 12위 한국 1조 5307억불 1인당 GDP(2017년 기준) 1위 룩셈부르크 12만 61불 8위 미국 6만 2152불 19위 프랑스 4만 4934불 29위 한국 3만 2775불 조사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 안일한 생각속에 인구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본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중앙정부의 정책 없이는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
우리 고장 하동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구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진 덕분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민이 필요하다 본다. 중앙정부는 프랑스에서 답을 찾고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해 있는 시?군은 전국 평균의 2배인 출산율 2.42명에 이르고 있는 전남 해남을 보자. 하지만 하던 대로 하면 변화가 없다. 남들처럼 하면 나아질 수가 없다. 때로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더 획기적이고 파격적이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마을 마다 아이 울음소리 나고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행복도시 하동을 만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