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인 하동군과 의결기관인 군의회가 특정 사안을 놓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면서 자칫 군청추진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특정사안은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시 기획행정위원회의 6개 요구사항 처리 계획(안)인 ▲SPC(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의 사업배제 ▲산단조성과의 조직개편(인사조치 시행) ▲교량 및 하자보수 신속 조치 ▲하동군의 공식입장 군수 표명 ▲토석 반출금지(SPC사업 배제 시까지) ▲대송산단 관련 구상권 청구 검토 등이다.
또 집행부인 군이 지난해 청렴도 5위가 공사 등 수의계약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 현행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견적입찰 범위를 1천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조달청 입찰 의무화로 확대 시행한다는 집행부의 발표에 의원들은 반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같이 의원들이 반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반기 조기발주를 위해 수의계약을 권고사항으로 지시한 바 있으며 인근 시의 경우 4천만 원에서 최고 8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시 기획행정위원회의 6개 요구사항 처리 계획(안)의 경우 군은 “대부분이 위원회 요구사항을 이행했다”는 입장인 반면 의회는 “군이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1천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조달청 입찰 의무화로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 군은 “현행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견적입찰로 인해 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조달청 입찰의무화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군의회는 “집행부인 군의 청렴도 하락은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견적입찰과는 무관하다”며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하동군의회(의장 박성곤)가 지난 12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의원 간담회 자리에 앞서 의장실에서 티타임을 갖고 특정사안에 대해 집행부 측이 군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의원 간담회가 무산됐다.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시 기획행정위원회의 6개 요구사항 처리 계획(안)과 1천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조달청 입찰 의무화로 확대 시행 등과 관련해 1시간가량 논의를 가졌으나 집행부 측의 의회 무시에 대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요구사항 이행 등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뜻을 모았다.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시 기획행정위원회의 6개 요구사항 처리 계획(안)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먼저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이와 함께 1천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조달청 입찰 의무화로 확대 시행은 청렴도와는 극히 무관한 사안으로 집행부 측이 특정인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 판단한 것인 만큼 현행대로 진행을 하거나 오히려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군의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의원 간담회도 코로나 19 방역으로 인한 정부의 거리두기 실천과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미 개최를 집행부 측에 통보한 상태다.
또 오는 20일부터 일주일간 열릴 예정인 제2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도 코로나 19 방역 준수를 위해 미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의회는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시 기획행정위원회의 6개 요구사항 처리 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 측의 처사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고 집행부인 군은 기획행정위원회의 6개 요구사항 처리 계획(안)내용과는 달리 코로나 19 방역 준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간담회나 임시회를 미 개최하거나 미 개최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 측은 “오는 20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297회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부서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된다”며 “군의회의 간담회나 임시회 미 개최에 대해서는 현재의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의회를 존중해 줄 수밖에 없다”며 특이한 내용 없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현재까지 의회 측은 일부 의원 간에 논의를 가졌으나 결국 기존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집행부인 군 측도 코로나 19 방역 준수로 인한 시급한 현실을 이행하고자 간담회 미 개최 및 임시회 연기 등을 하는 의회를 존중해 줄 수밖에 없다며 한 발 물러나 있어 당분간 힘겨루기 양상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