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동사무소(소장 한창형·이하 하동 농관원)은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0년에 처음 시행에 들어가 올해로 2년째를 맞고 있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행점검 내용으로는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 필지다.
특히 하동 농관원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 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이를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의무의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이를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감액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고 하동 농관원은 전했다.
한 소장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 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장에서 공익직불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미 편집위원 hado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