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이정훈 도의원(하동)이 내년부터 지급 예정인 경남 농·어민 수당 지급액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달 31일 열린 제388회 도의회 5분 발언에서 “도내 시·군이 분담비율을 높여서라도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이 현재 직면한 지방소멸의 파고를 넘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하동군은 최근 20년 동안 경남에서 가장 많이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라며 “그 인구의 많은 비율, 즉 총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농·어민인 하동은 농·어민 수당이 즉 지역의 존폐를 좌지우지하고 지급 액수가 지속가능성 여부를 결정할 것”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남 농·어민수당은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18개 시·군에서 농가당 30만 원과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농어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며 “지급액은 지역마다 달라 충남은 연간 80만 원, 강원은 70만 원, 경기·경북·전남은 60만 원으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시·군은 농·어민 수당 지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급액 인상을 위한 부담액을 올리고, 정부는 현재와 같은 ‘공모사업 중심 자치단체·농민 줄세우기’를 지양하고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자치단체 재량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농·어민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고 표현한 만큼, 그에 맞게 예우해주어야 한다”면서 “다른 자치단체 수준으로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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