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분장사무 중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삭제하기로 한 하동군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선 7기 윤상기 前하동군수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 31일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하동군규칙 제1186호) 시행과 함께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분장사무로 추가된 지 약 4년 만의 일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의 분장사무 추가는 2020년 기획재정부의 ‘한걸음모델’을 거치며 구체화되는 동시에 지역 내 주민들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민주적이지 않은 정책추진과 다른 생각을 가진 주민들을 배제하는 독단적인 행정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하동군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하지만,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의 분장사무 삭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선 위와 같은 행정조치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현 방안으로 군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중단, 연기 또는 철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행 중인 행정절차는 과거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소 없이는 그 어떤 논의도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고민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 가물었던 겨울과 봄을 지나 덥고 습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을 기후변화 또는 기후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함께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될 것이며, 그 완성은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의 백지화 선언입니다.
군의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백지화 선언은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양심적 고백이 될 것이며, 세계사적 흐름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정책 추진의 상징이었던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한국 사회의 보편적 상식과 민주주의로 거듭나길, 우리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하동군이길 소망합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