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7·8대 의원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보통 사람의 세상과 다르게 담을 쌓아 자신만의 세상에서 은둔, 고립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목받지 못하던 이들이 최근에 묻지마 살인 예고, 폭행, 사망, 사건 등 범죄 때문에 일반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무척 높아졌다. 만 60세가 되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중앙, 지방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젊은 층은 스스로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판단으로 노인 계층보다 비중과 관심이 적어 오히려 은둔과 고립이 더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전문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주변과 소통 없이 사회와 고립된 청년이 5%(100명 중 5명)에 가깝다는 조사 결과는 심각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청년인구 1800만여 명중 54만여 명이 가정에서만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 추구를 빼앗고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원인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취업난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느 나라보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아 하루의 시간을 취미생활 등 자유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입시 준비에 매달려 살아왔다. 그 결과가 나쁘면 청년들의 좌절은 클 수밖에 없고 그들은 고스란히 음지인 은둔, 외톨, 고립의 장으로 빠지게 된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3%대인 비율이 5%대로 급격히 상승했다는 통계자료를 주변과 중앙, 지방정부는 간과해서 안 된다. 2021년 기준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 은둔, 고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장년(35~49세) 5.4%, 중년(50세~64세) 6.6%, 초기 노인(65세~74세) 8.3%, 후기 노인(75세 이상) 10.5%로 나타났다. 특히 은둔, 고립된 청년이 인간 및 사회적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 생활이 지속된다면 중장년, 노인이 되어도 지속되며 사회문제를 넘어 국가 치안 및 경제에 주는 영향은 극에 달한다. 따라 은둔과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맞춤형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켜 빠른 시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물론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에서는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구직 단념 청년”, 아동복지 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 된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다른 곳과 왕래, 교류 없이 홀로 떨어져 있는 “지역 고립 청년” 등 은둔 청년에 대한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 진입 및 접촉 촉진 지원 사업 등이 있지만 좀 더 고민하고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국가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을까? 영국은 의사를 찾는 진료자 중 20%가 의료 아닌 고독해서 찾아오는 환자라서 “사회적 처방”이 필요해 지역 활동의 참가를 돕거나 케어를 해주며 초중학교에서는 “커리큘럼”에 “고독 학습”을 포함 시켜 고독 예방, 치료 캠페인을 한다. 일본은 노년층 은둔, 고립 정책에서 벗어나 20~30대 고독 심화 담당 부서 설치, 중점 계획 정비, 24시간 상담 전화, 공동체 복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유라”, “신림동”, “서현역” 사건 등 요즘 발생하고 있는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정상적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함과 인성교육 부재 학교 사회생활에서 난맥상 때문에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생활에 적응이 불가능해 은둔, 고립, 외톨이 청년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참! 어처구니없게 정립되지 않은 우리의 현주소에 서글픔, 실망, 아픔이 팽배해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은둔, 고립상태에서 극단적 선택, 묻지마 사건이 염려되는 청년을 발굴하여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뜻을 모아 보자 그래야 밝은 내일,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