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뒤늦은 수습에 빈축
군민들의 버스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건비(청소) 및 보수유지비 등의 버스터미널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빙(정산)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보조금을 정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정산 서류를 갖추기 위해 사업주도 모르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본지 취재에서 밝혀져 진위파악을 위한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동군은 지난해 상반기에 화개터미널에 대해 인건비(청소)와 보수유지비(상·하수도 방수재 25만 원)로 325만 원, 하반기에 보수유지비(방수공사비)로 32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6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군은 올 상반기에도 이 터미널에 대해 보수유지비(수도공사)로 368만 원을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재까지 이 사업에 대한 정산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부담 10%와 보조금 90%를 지원하고 있는 화개터미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은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제공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2~3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사업주(버스터미널 측)의 시설비 명목으로 요청함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화개터미널에 대한 지난해 보조금 지원현황을 확인한 결과 군이 이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처리 과정에서 허위 및 비정상적인 서류를 첨부해 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처리 과정에서 군은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견적서 작성일이 2022년 9월 14일로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방수공사를 위한 방수자재 및 비품 등을 확인하는 사진 2장이 첨부되어 있었지만 이 역시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화개터미널이 보수유지비 보조금으로 방수공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정산 서류에는 방수 전·후 공사를 진행한 사진은 전무한 상태다.
관련 규정 상 보조금을 받아 진행한 사업이니만큼 해당 사업주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수다. 보조사업 정산 시 첨부되는 `사업비 지출내역`은 보조금 정산 시 근거로 필요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군이 지원한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서류 일체를 재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화개터미널 한 관계자는 “군이 제공한 정산서 양식에 따라 제출을 했고 보조금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방수공사를 진행했다”면서 “정산서류에 첨부된 사진은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당시 정산서류를 확인한 결과 사업 시행 전·후 사진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서 “사진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고 비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부터 전달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산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사업주가 보조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들여 방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은 정산서류를 완결하지 못해 집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