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7·8대 의원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오래전부터 수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환경을 파괴하면 기후 문제로 경험하지 못한 지구촌의 비상사태가 올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설마”“설마” 별일 있을까? 하는 생각과 대수롭지 않게 자신이 편한 대로만 세상을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강한 폭우, 폭염, 가뭄, 태풍 등이 생산시설, 농작물, 주거지는 물론 경악할 만큼의 인명피해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 빙하와 빙산의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예상을 벗어난 빠른 침식, 침수가 지구촌을 긴장시키고 있다. 따라 지금은 모든 국가의 문제 인식과 대응 방법을 공유해야 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2023년을 기점으로 5년 이내에 기후 변화의 주요 마지노선이 깨어진다는 전망은 지구촌을 공폭 속에 밀어 넣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져 있을 때 오존층이 정상을 찾아가고 있었으며 미세먼지, 매연 등이 감소하여 한 때 환경이 좋아지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 발전을 빌미로 무분별한 개발이 얼마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를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석 연료 대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늘리고 산업과 일상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며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소비 패턴을 바꾸며 철저한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구촌 모두의 관심과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환경 개선, 방안 제시 등 온 인류의 지혜를 모을 때가 아닐까? 그리고 기후 못지않게 인구 문제로 “설마”“설마”가 큰 문제를 낳았다. 인구 1위 국 중국이 그 자리를 인도에 내어주었고 우리는 지금 국가 존립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통계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졌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21년 합계 출산율 0.81명, 2022년 0.78명, 2023년 2분기 현재 0.7명으로 가장 낮아 충격을 주었고, 노인 증가율도 가장 빠르다는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 “설마”“설마” 함정에 빠진 것이 현주소라 하루빨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복지시설, 초등학교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입학생이 없어 많은 지방대학이 폐교되고 대신 노인 인구는 늘어 요양시설 등 노인 시설이 증가하여 복지 예산이 기하급수적이라 국가 경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이한 것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도심의 공동화 현상도 새로운 문젯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과 각별한 관심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핵폭탄 급 예산편성 없이는 인구 절벽과 지구촌에서 소멸을 방지할 수 없을 것이라 믿는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제 한 발짝씩 양보해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 기후 관계는 우리와 함께 지구촌 전체의 숙제지만 인구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진단해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마”“설마”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일어났고 교훈은 강한 국력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우리는 이 전쟁을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 역사를 소환해보면 명, 청, 일본의 침략으로 많은 고초를 겪었고 “설마”“설마” 했지만 6.25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너무나 큰 상처도 입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2014년부터 국경에서 충돌이 잦았고 2022년 전면전으로 확장되었다. 러시아는 옛 소련의 영광을 잊지 못했고 공교롭게 경제적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민족주의 운동이 활성화되었으며 러시아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었다. 인명피해를 보면 올 2월 현재 우크라이나 민간인 2만 2천여명, 양국 군인 삼십여만명, 사상자, 우크라이나 경제 손실 2021년보다 GDP 30.4% 감소, 러시아 3.5% 마이너스 성장으로 집계되었다. 약자는 언제나 피해를 보고 국민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 러시아, 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설마”의 교훈을 잊지 말고 함정에 빠지지 말자. 우리에겐 영광된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한마음 한뜻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리고 “설마”“설마”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