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안해도 탈나고 해도 탈나네!
사업 추진 안해도 탈나고 해도 탈나네!
  • 하동뉴스
  • 승인 2023.1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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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8년 밖에 안 남았는데…하동읍 메인도로 대로 2-1
사업비 확보 안 돼 12년째 제자리

도내 유일의 세계중요농업유산을 2개나 보유하면서 급부상을 하고 있는 별천지 하동의 하동읍 관문인 메인 도로의 도시계획도로가 1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지역 발전은 물론 미래도시 조성에도 발목이 잡히고 있다.

27일 하동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2년 2월에 인구대비, 기반시설 정비 등의 목적으로 신촌 로터리에서 경찰서 앞 로터리 간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대로 2-1호로 지정했다.

당초 도시계획도로로 신설된 대로 2-1호는 경남도 계획에 따라 인구 10만 명을 예상하고 결정했다. 

신설된 대로 2-1호는 총연장 1534m로 너비 30m로 개설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 예정인 도시계획도로다.

신설된 대로 2-1호와 연결된 중로는 군 청사 앞 APT 단지 등 모두 13곳이며 소로는 배섬마을 등 모두 14곳에 이른다.

군의 이 같은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따라 50만 내외 군민들은 이를 통해 개발에 따른 지역 발전은 물론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활기를 찾을 것으로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하동읍의 메인도로인 대로 2-1호는 신설된 지 5년이 경과된 지난 2017년 6월에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해 재정비에 들어갔고, 오는 2025년 목표인구를 당초보다 절반가량 줄인 5만 5000명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재조정됐다.

대로 2-1호와 연결된 너뱅이 들판 일부의 도시계획도로 내 지구단위 계획으로 ▲공공청사부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공동주택 용지 ▲상업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꾸려졌다.

더욱이 군은 대로 2-1호가 읍내 메인도로라는 것을 인식하고 민선 8기 하승철 군수가 추진 중인 미래도시 종합발전계획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하동의 관문이자 메인도로인 대로 2-1호 개설에 따른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서 신설 이후 결정고시 12년이 경과되어도 중·소로 개설에 급급하고 있어 자칫 엇박자 형태의 도로가 개설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못하면서 사업추진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에도 메인도로인 대로 2-1호 개설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도시계획도로로 신설된 대로 2-1호는 오는 203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실효된다.

이와 관련, 일부 주민들은 “하동의 관문이자 메인도로인 대로 2-1호 개설이 시급하게 추진이 되어야 지역발전과 함께 민선 8기 하 군수가 추진 중인 미래도시 조성에도 일맥상통을 하게 된다”면서 “메인 도로개설이 아닌 중·소로 개설에 따른 엇박자 행정으로 근원을 흔들리게 하면 도시계획 역시 실패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하동의 관문이자 메인도로인 대로 2-1호는 오는 2032년까지 개설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게 된다”며 “편입 부지 보상금이 높아 이 역시 추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신촌 로터리에서 경찰서 앞 로터리 간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총연장 1534m로 너비 30m로 대로 2-1호 개설에 따른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1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악양면 소다사 복합문화관 건립 ‘문제투성이’
행정적인 절차 무시된 채 사업 추진

하동군이 총 사업비 58억 2600만 원을 투입해 한국농어촌공사 하동지사에 위탁사업으로 진행된 악양면 소다사 복합문화관 건립이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악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문화관은 악양면 정서리 269 외 1필지 대지면적 4983㎡에 건축면적 709.25㎡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키로 하고 지난 2021년 6월 23일 착공에 들어가 지난 2022년 12월 2일 준공됐다.

이 문화관에는 복지(목욕탕 및 체력단련실)을 비롯해 주민 교육, 문화 공간 및 휴식, 동아리 활동 장소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주민 복지를 위해 조성된 목욕탕의 물 공급을 위해 옛 복지관에서 사용해 오던 관정을 그대로 사용했다.

목욕탕은 지난 2022년 12월 26일에 임시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임시 운영된 목욕탕은 지난 7~8월 2개월가량 휴장한 뒤 9월 1일에서야 재개장을 했지만 지난 11월 16일에 관정에서 지하수 공급이 멈춰서면서 같은 달 23일까지 목욕탕 운영은 중단됐다. 

이후 목욕탕 운영자는 사용 중이던 관정이 무너져 내리면서 급기야 1일 180t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정개발을 완료했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에서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 등을 무시한 채 사전 발주로 관정개발에 나섰고 현재는 사업 추진을 위한 품위(내역 서류 및 업체 선정 등)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 목욕탕 밑 오물처리를 위한 지하공간에 기기를 설치했지만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운영위 측이 시행청인 하동군과 위탁 사업을 맡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지사에 방안마련을 요구해 본 건물에다 증축으로 10여 평 규모의 기기설치를 위한 건물을 건립했다.

본지가 이 건물에 대해 취재를 한 결과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에도 없는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이 건축물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지사가 사업 추진에 따른 이익금 중 일부인 6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 하동지사 관계자는 “이 모든 사업은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이라며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군 관계자도 “목욕탕 운영을 위해서는 시급히 관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며 본 건물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하동지사 측과 연락을 취해 확인을 하겠다”고 답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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