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동)사업 잇따라 좌초…'예고된 재앙'
공공(공동)사업 잇따라 좌초…'예고된 재앙'
  • 하동뉴스
  • 승인 2024.04.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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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의욕적으로 추진에 들어간 공공(공동)사업들이 줄줄이 '좌초'하고 있다. 

민간이고 공공이고 가릴 것 없이 사업 포기를 선언하는가 하면 좌초 위기에 몰린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돈)잔치는 이젠 끝났다'는 탄식이 넘친다.

이들 사업들이 운영의 난맥상을 겪으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는 게 주된 이유지만 출발선으로 돌아가 보면 사업시작 단계부터 재앙은 예고됐었다는 일각에서의 분석들이다. 

지역 표심을 의식한 자치단체의 선심성 개발과 여기에 기대어 한몫 챙기려던 건설사들의 흑심이 실체 없는 개발사업을 양산한 것도 사업 포기 및 좌초에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대가는 지역 경제의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적량면 동리 일원에 지리산 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공공사업으로 25억 원의 광특비 및 도·군비를 지원했다.

또 지난 2016년 10월 화개면 화개로 일원의 ㈜하동바이탈러티에어와 공동투자키로 하고 군비 2억 3341만 1000원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공동투자에 참여했다.

그러나 지리산 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공공사업으로 광특비 12억 5000만 원과 도비 3억 7500만 원, 군비 8억 7500만 원 등 모두 25억 원을 투입했다.

투입된 25억 원은 총연장 70m, 너비 2m의 진입교량 확장 1개소를 비롯해 야외무대 1개소, 상수도 관로 총연장 1406m, 오수공 총연장 1130m, 물탱크 40t 1기, 주차장 1개소, 내부진입도로 정비 1식, 조경식재 1식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앞서 군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2년 8월 지리산 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KIAD한국조형예술원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고, 이어서 같은 해 11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조건부 승인)를 득한 뒤 2013년 2월에 토지매입 2필지 5만 7381㎡ (한국조형예술원)에 4억 원에 토지를 매입하고 2013년 12월 공공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 2014년 6월 공공사업 실시설계 완료한데 이어 7월에 지리산 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착공에 들어갔다.

이어서 2015년 5월에 민자 사업 추진 협약체결 후 6월에 민자 사업 건축허가 신청, 8월에 민자 사업 건축허가서 교부(2동 연면적 2184.44㎡), 9월에 민자 사업 기공식을 가졌고 2016년 8월 민자 사업으로 건축물 1동(지하 및 1층 구조물)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리산 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을 진행한 한국조형예술원 측은 금융권 상환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대상지가 경매로 나왔고 한국조형예술원 측의 대표는 개인파산을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이 공공사업으로 투입된 25억 원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하동바이탈러티에어와 공동 투자 형식으로 군비 2억 3341만 1000원을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도 투지 비용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지난 2022년 12월에 공동투자를 종료했다.

이 사업 역시 ㈜하동바이탈러티에어의 주식이 마이너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제로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 군민들은 “군이 개발 수요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다"며 ”그러나 이들 사업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은 “이같이 유사·중복된 개발 계획이나 투자사업이 넘쳐나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업 중단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고 덧붙여 전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리산 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전문(특성화)교육과 창작, 전시로 하동의 품격 상승과 더불어 한국의 생태문화예술 중심지로 부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을 하게 됐다”며 “한국조형예술원 측의 경영위기로 인해 파산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소문만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동바이탈러티에어의 경우에도 당초 하동의 공기를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사업이 진행됐다”며 “그러나 판매 부진에 다른 어려움을 겪어면서 더 이상 투자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사업 종료를 하게 됐다”고 답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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