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화재가 난 일부 주택들을 보면 이들 주택들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언론 보도를 쉽게 접하게 된다. 문제는 무허가 건물은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당연히 화재 대비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무허가 주택에서의 화재는 곧바로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이나 관광지 등에서도 불법 건축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문제는 이 건축물로 인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들 건축물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처리를 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는 없어야 한다.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사후약방식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봄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는다. 일부는 숙박영업을 하기도 한다. 지금 시기가 바로 공무원이 나서야 할 때다. 우리지역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에게 불미스런 일을 보여주어선 안 된다. 봄나들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즐비하게 찾아오곤 한다. 지역 관광지의 현주소는 어떤가?. 무허가 건물에다 돈을 받고 숙박행위를 하고 있거나 불법 건축물에다 손님을 투숙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하동군의 행정을 보면 정말 아쉽다. 최근 화개 범왕골에서 무허가와 불법 주택에서 민박영업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더 심각하다. 무허가와 불법건축물에 숙박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무원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행정적인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사후약방식 처방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사전에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문제가 된다면 공무원은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모든 사실을 알고도 회피한다면 곧 직무유기나 다를 봐 없다. 이번 화개 법왕골 사태에 대해 공무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