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7·8대의원
(교육사회위원장) 박 영 일
주요 방송의 뉴스 드라마보다 일기예보를 시청하는 국민이 많아졌다. 맑음, 흐림, 비 기온보다 내일의 미세먼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에 따라 그날 국민들의 생활패턴을 바꿔야하기 때문이다. 매년 3~5월이면 최악의 미세먼지가 온다.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을 일원화 했다. 비상저감조치 하루 전에 시행하는 예비저감조치 및 2개 이상 시?도에서 합동 발령하는 광역비상 저감조치를 민간 부분의 차량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에 추가시켰다.
환경부 및 시?도, 행안부, 산자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별 임무를 별도 규정하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비상저감조치 지원단을 구성했다. 학교, 어린이집은 상황에 따라 수업시간 단축 또는 임시휴업을 실시하고 시?도는 학부모 직장에 탄력적 근무제도 시행, 권고 여건에 따라 대중교통 증차, 공사장 공기 지연 지체상금 차감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참여하면 인센티브 마련을 검토하고 기관별 자체점검, 지자체· 지방청, 환경공단 합동점검. 환경기동 단속반 특별점검 등 3중 점검을 시행하여 시?도에서 취합 관할 지방청으로 보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많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국민들이 믿으며 생활 할 수 있을는지 미지수다. 산업이 발전하고 특히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경제전반에 부정적 요소가 크고 생활패턴까지 바꾸어 놓았다. 계절적으로 날씨는 따뜻해 봄의 향기가 가득하고 산야는 꽃 천지로 변했지만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여러 지방에서 열리는 축제에 차질이 생겨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주며 특히 농·어촌지역민의 생계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야외 생활이 줄어들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실내 미세먼지 또한 심각한 상태라 개개인의 지혜가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은 자녀들을 데리고 ‘괌’이나 ‘캐나다’등 공기가 깨끗한 미세먼지 없는 청정 국으로 일시적 이민을 간다. 경제적 또는 다른 이유로 외국으로 피신하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외출을 삼가고 유아용 마스크를 구매하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기본이고 미세먼지 측정기, 차량용 공기청정기까지도 구입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때 더욱 더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다.
금수강산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미세먼지가 심각한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 중국은 일명 ‘폐 세척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해야 할까?. 중국내 대기오염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남중국해 하이난 섬의 ‘싼야’와 티베트의 ‘라싸’ 동중국해 ‘저우산군도’등 공기가 맑은 지역이 ‘폐쇄적 관광’ 선호 여행지로 부상했다는 보도는 우리나라의 부유층이 ‘괌’이나 ‘캐나다’에 일시적 이민과 같은 현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소비 기조가 부모의 재력과 미세먼지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비례한다면 아이들의 건강 양극화가 큰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기에 걱정과 함께 우리를 무척이나 슬프게 한다. 미세먼지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해야지 않겠나.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자.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 중 오전 4~6시에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고 다음은 오후 4~5시이다. 이 시간에 15~30분 정도 실내공기를 환기시키면 그나마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과학적 분석이다. 환기를 시킨 후 창문을 닫고 가정용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미세먼지가 물방울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걸레로 바닥을 닦으면 훨씬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다.
하루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9~11시 오후 6~9시 인데 이때는 가급적 창문을 열지 말고 외출을 삼가 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기오염이 바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 WHO의 2017년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조사 결과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북한이 연간 238명으로 172개 국 중 1위이다. 중국은 161명(6위) 몽골 132명(13위) 일본 24명(129위) 한국 23명(132위)이다. 우리민족이 살고 있는 북한과 해결책을 강구하고 동북아지역 대기오염 심각성을 주목하고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인은 초미세먼지다. 북미, 유럽, 아프리카에 비해 아시아가 사망률이 아주 높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에너지 사용량이고 아시아에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국가들이 밀접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전 세계 석탄 사용량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대기오염에 38%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이 10% 국내발생이 50%로 조사됐다. 국민의 생활패턴을 바꾸어 놓고 경제와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혼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중국과의 빈틈없는 외교정책이 요구되며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도움도 필요하다. 고 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정밀한 정책이나 사업을 펼친다면 지금보다 국민의 이해와 소통에 도움이 됨은 물론 정부를 믿을 수 있으며 주변국가와의 협상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지리산 자락과 섬진강 맑은 물이 흐르는 이곳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하나 된 힘으로 청정국가 청정지역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우고 대처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