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7·8대의원
(교육사회위원장) 박 영 일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계는 물론 농·산·어촌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장 큰 이슈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학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져가는 데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그것이 많은 학생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도시로, 도시로 이동하는 이유이다. 도시보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재정비 하여 교육환경 때문에 떠나가는 일은 막는 다는 것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다. 하지만 학교 건물과 주변시설물이 현대화 되었다고 해서 학생이 떠나지 않고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며 학업 성취도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
정부에서 관심을 가진 만큼 교육수준을 높이지 못해 학업 성취 율은 예전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정부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어떤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이 상례적이다. 정책의 공통분모를 찾을 때 까지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 앞으로 학부모 우리 학생들도 이러한 시사적인 문제를 불평과 지루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통·폐합 찬성하는 측 입장의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소규모 학교는 복식수업, 비전공교사 수업,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체육활동, 합창, 합주, 학예활동 등은 일정 수의 학생이 있어야 가능하고 도덕성이나 사회성 발달측면에서 친구들끼리 상호작용 필요는 물론 운영 효율적 측면에서는 교육여건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효율적이며 지속성 유지 가능 교직원 인사 배치 및 업무분장에서도 소규모 학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던 예산이 한곳에 집중 될 수 있어 교육의 질이 향상되어 학부모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 또한 수십억 원의 통·폐합 지원금으로 학생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얘기한다. 통·폐합의 반대 측 입장은 농·산·어촌에서 학교는 교육 외에 마을의 관심사를 교류하는 장소로서 지역주민 체육대회 등 행사가 열리는 곳이며 지역의 상징이자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인구 유입이 불가능하고 지역 상권은 쇠퇴되며 학생 수가 적어 교사가 집중적 지도가 가능한데 다 다채로운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며 통학거리가 멀어 어린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지역이 달라 이질감이 있어 적응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등이다.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교육 받을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교육공황의 상태에 처하게 될 수 있는데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악의 사태는 방지해야 한다. 학부모가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것과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가 줄어 통·폐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자. 하지만 직장이 있는 학부모가 도시로 왜 이주할까.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다 1~2명의 자녀를 둔 젊은이들은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올인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자.
지역특성에 맞고 눈높이에 맞는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노력과 열정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해결에 적극적이어야 가능하며 인구증가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역의 고등학교가 경쟁력이 있으면 초·중학교는 자연히 다른 지역에서 유학 오는 학교가 된다. 공장 유치는 일자리 창출로 인구증가 정책에 좋은 방법이겠지만 많은 예산과 정부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며 긴 세월이 요구된다. 하지만 단·중기적으로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학교를 만드는 데는 지역민과 지자체가 한마음이 되면 적은 예산, 짧은 시간에 인구감소 방지와 통·폐합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된다. 부단한 노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꼭 해야 될 사항이면 장?단점을 충분하게 분석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우리고장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지방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 사례를 참고는 하되 모방은 하지 말고 특성을 살려 맞춤형 통·폐합이 되게 하자.
우리 하동 2018년 총학생수가 3217명(초 1595명, 중 834명, 고 788명)이며 2019년 3044명(초 1528명, 중 801명, 고 715명)이다. 1년 동안 173명이 감소됐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후 학생 수는 50%이상 감소해 강제 통합을 하지 않아도 절반이상 폐교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심각함이 도래됨을 통계자료가 증명하고 있다. 하동군에서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0억 원이라는 많은 장학금을 모금했다. 그간 3467명에게 37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266건에 61억 원의 교육환경사업과 격려금, 우수 인재육성, 해외연수, 방과 후 프로그램에도 지원했다. 총 100억에 가까운 큰 금액이 우리 새싹들을 위해 사용됐다. 이제 어떻게 하면 새싹들에게 좀 더 유익하게 쓰여 지고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깊은 토론의 장을 만들어 보면 어떠할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말은 쉬워도 어려운 일이며 학부모 75%이상 찬성해야 통·폐합이 가능하다. 지자체이든 교육지원청이든 지역학교 살리기에 앞장서고 통·폐합 공론화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