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는 물론 경제·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출산장려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 같은 캠페인에 젊은 층들이 공감하며 대대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저 산의 원인이 차원을 넘어 보다 근원적이라는 데 고민이 있다. 그 이유는 부부중심의 핵가족화 추세에다 악화되는 양육여건, 만혼과 낙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가정경제의 어려움은 물론 출산·양육에 필요한 기본 환경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
우리의 출산율은 세계 최악의 저 출산 국가로 꼽혔다. 인구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지난해 기준 1.19명의 출산율로는 오는 2050년에는 인구가 4234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인구 감소에 따른 후유증은 더욱 심각하다. 고령화 추세에다 2018년부터 인구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이렇게 되면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해 오는 2050년에는 생산 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된다. 때문에 출산 성과를 거두려면 국가와 사회가 적극 나서서 출산·양육을 위한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창출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출산·양육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강도 높은 처방도 제시해 놓아야 한다.
또 양육 여건이 안 된다고 쉽게 낙태를 결정하는 풍조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마이너스 요인들을 차단하고 출산을 적극 유도하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저 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심각한 출산율에 자극받고 있는 하동군은 도내 2번째로 결혼장려금을 신설, 지원키로 했다. 결혼 장려금은 500만 원이다. 이 지원금액은 도내 최고액이다. 여기다 다자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셋째아이의 출산장려금을 기존 600만원에서 1000만 원, 넷째아이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또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 근로자에 국한됐던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도 모든 사업체로 확대 시행되며, 출산가정의 출산준비에 필요한 출산용품구입비는 출산축하용품세트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거액의 돈을 건 출산장려책이 출산율을 올리는데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10년 이상 저 출산 영역에 54조 원을 뿌렸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3년 1180명에서 지난 2013년 1187명으로 겨우 7명이 증가하는 등 효과는 미흡했다. 이처럼 출산율이 떨어져 주민 수가 줄어들자 지자체들이 다른 지역 주민을 자신의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출산 장려금제를 활용하고 있다. 농촌 지역인 하동군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인구가 줄어들자 주민 수 늘리기 차원에서 사실상 주민유입 수단으로 편법을 쓰고 있다. 저 출산을 높이는 데 대응하려면 일시적이고 무차별적인 출산장려금 지급은 예산만 허비할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조기 결혼을 장려하거나 난임 가정을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공감대를 얻고 있다. 아울러 주민 감소 대책으로 농촌개발 등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말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