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7·8대의원
(교육사회위원장) 박 영 일
한반도는 언제나 긴장하고 조용한 날이 없었는데 요즈음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아주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어려운 경제를 더욱 더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정부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한 목소리, 기업인들의 지혜, 국민들의 흔들림 없는 생활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글로벌 시대는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힘없는 국가는 언제나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살며 자존심과 자긍심은 찾을 수 없고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는 3류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는 외국으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았고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늘 날 세계 경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일본은 자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술 또는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서 수출 시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백색국가라 한다. 즉 안보상 문제없는 우방국가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한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백색국가로 인정했는데 2019년 8월 2일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켰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군수전용이 가능한 1000여개 정도의 전략 물자 리스트에 대해 일반포괄 허가를 받던 것이 특별일반포괄 허가로 바뀐다. 일반포괄허가는 3년에 한차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특별일반포괄 허가로 바뀐다면 수출기업이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경제 산업성의 점검을 거쳐 인증을 받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백색국가로 우대를 받지 못하면 기업현장에서 당장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언젠가는 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빠른 시일에 닥칠 줄 몰랐고 정부도 기업도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한 점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난국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치?정책적 대외적인 문제는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과제를 주고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외화 유출이 극심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면 어떠할까?. 한국인의 해외여행 열풍이 굳건한 국민경제 성장의 기조와 함께 한다면 당연히 축하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세금인상, 경제침체, 결혼과 출산감소, 기업 활동 위축, 실업자 수 증가 등 전반적으로 국민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국제수지 악화와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처해있는 지금 개인의 행복과 나라 전체 발전을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2018년 우리국민 해외여행자는 2870만 명 해외여행으로 지출액은 285억 달러(GDP대비 세계 9위 1인당 지출액 세계 1위)며 외국인 내방자 수는 1530만 명에 이르며 수입액 152 달러로 약 132억 달러(한화 15조 700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이중 우리나라에서 일본여행은 710여 만 명에 비해 일본인 한국 여행은 290여 만 명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놀라운 것은 산술적이지만 우리국민 2명중 1명은 일 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간다는 결론이다. ‘사랑 놀음에 집안 망하는 줄 모른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작년 여행경비 지출액은 가전제품과 승용차등 내구소비재 수입액(321억 7000만 달러)과 맞먹는다는 규모다.
여행수지는 한국 서비스 수지의 만성적인 적자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제 해외여행에 대해 우리를 스스로 살펴봐야 할 때이다. 한국인 특유의 쏠림현상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자성해 볼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하지만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내국민을 우리나라에서 여행하게 하고,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관광선진국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관광예능성’‘관광정보청’과 같은 독립된 행정기관 설치로 정책이 일원화되어야 한다.
관광개발 촉진을 위한 관계법령정비 국외 홍보활동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몇 개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의 태도 지금 일본의 경제 전쟁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 가 크다. 국내관광루트 개발, 숙박시설 다변화 출입국 절차 간소화 관광가이드 질적 수준, 양적확보강화 관광지 서비스 부족, 과다한 팁 요구, 불쾌한 언행, 가격덤핑 부수적 행사주선 등 전근대적인 경영방식 개선, 고유 토산품 개발 저조, 관광가이드 전문 인력양성 등 산학협력 부족 등을 보완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지 현장의 환경이다. 청결, 강매, 바가지요금, 친절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관광에 대한 인식을 국가적인 차원의 계몽과 지역민의 관심을 접목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제주도 여행 경비가 일본 대만 등 외국 여행보다 많이 든다고 하니 내국민들이 외국 여행을 떠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데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협소한 국토와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관광자원의 육성이야 말로 국제수지 개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점을 인식 시켜 이탈리아나 스페인 국민과 같이 각자의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솔선하여 자발적으로 관광진흥과 개발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가야 한다.
국가가 강해야 국민의 자긍심과 국민의 행복지표가 높아진다. 주변국의 군사적 충돌과 일본의 경제전쟁은 우리가 그들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많은 외침을 받은 민족, 이제는 강한 국가 강한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어수선 하고 어려운 이때 국가와 우리 모두를 위해 휴가를 국내에서 보냅시다. 어느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위기는 온다.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흥망의 열쇠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