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 각종 시설물들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다 행정의 관리소홀로 인해 민·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법정다툼으로 판단을 받게 된다. 더욱이 수많은 도로들이 연결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 대형 사고를 유발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인력부족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6월께 모 여객자동차주식회사가 군내 진교면 모 아파트 앞 터널에 돌출된 철근에 차량이 충돌,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해 234만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또 A 씨가 갈사 3호선 교량 하부 바닥의 노출 콘크리트에 부딪혀 부상을 입고 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면서 군이 3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의 경우 지난해 10건, 올 6월 25일 현재까지 10건이 발생해 이 중 재결결과 지난해에는 인용 3건, 기각 6건, 각하 1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는 인용 1건 기각 9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통계수치 외에도 도로 이용에 따른 피해를 입은 군민들도 많을 것이다.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 군민들까지 앞으로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행정이 현재와 동일하게 도로관리를 한다면 아마도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행정부재로 인한 도로가 무서운 흉기로 돌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무사안일의 도로관리는 곧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따라서 행정은 군내 전 구간의 도로에 대해 빠짐없이 점검 후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젠 도로 관리 부재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