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7·8대의원
(교육사회위원장) 박 영 일
정치는 혼란스럽고 국제정세도 만만치 않고 경제는 내리막길 국민들의 행복지표는 떨어지고 있다.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언론매체는 특정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소시민들의 그늘진 곳 아픈 곳에는 관심이 없다. 어쩌다 사회면 한 구석에 몇 줄 기사가 고작이다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죽음을 무릅쓰고 행복을 꿈꾸며 탈북한 모자 동포가 경제 사정으로 생을 마감하고 두 자녀를 둔 가장의 극단적인 행동과 얼마 되지 않는 7개월 밀린 우유 값 영수증에 마음이 무겁다.
40대 부부 이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특히 두 자녀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기전 세상의 불공평함과 가난에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세상물정 모르고 하늘나라로 간 두 자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사건들이 가난한 부모들만의 책임이고 잘못일까? 아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끝까지 손잡아 주지 못한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명복을 빌며 그늘진 곳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또 다른 우리 이웃을 잘 챙겨보자.
이들은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고 풍요로움을 그리워했고 세상을 원망했을까? 무거운 마음 서글픈 마음 불쌍한 마음 지워지지 않는다. 세상은 부족함 없고 행복해 보이지만 한 겹 아래에는 하루의 끼니, 월세 방 임대료, 내일의 교통비를 걱정해야하는 계층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것뿐만이 아니다. 60대 청소 노동자가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창문도 없는 휴식공간에서 사망, 2달 만에 발견된 40대 엄마와 어린자녀의 극단적 선택, 우리는 너무 무관심했고 다른 이유도 아닌 굶주림의 결과다. 경제대국 우리나라에서 가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지속해서 외면해온 우리 사회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매번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마다 호들갑을 떨지만 그에 비해 얼마나 노력과 변화가 이뤄졌나 생각해 보자. 가난의 어원을 정리해 보면 사전적 정의로는 생활이 넉넉하지 못함을 뜻한다. 여기서 넉넉하지 못함이라 함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식료품, 위생과 보건 의식주의 충족 최소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난! 참 힘들고 때로는 무거운 것이다. 본인 스스로 가난의 원인을 제공하지만 사회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보통 빈곤을 구분할 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눈다. 때로는 중산층 이상도 최고 상위 1%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아주 사치스러운 빈곤이라 거론할 가치도 없고 의식주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하위 층이 큰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 이전 출생자들은 절대적 빈곤을 겪었던 세대라 그나마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지만 젊은 세대들의 절대적 빈곤층은 안정적 국가운영과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나랏님도 가난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지금은 나랏님만이 가난을 구제할 수 있다고 본다. 산유국 또는 7~80년대 경제적 선진국이었던 국가가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은 “나랏님” 잘못의 결과이다. 지금 우리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나랏님도 고을 원님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희망을 가지고 국민들의 하나 된 모습을 보이자.
우리나라 예산이 경제규모에 걸맞게 메가톤급이고 복지관련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기에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2019년도 본예산(추경제외) 500조 억 원 중 복지예산 72조 5000억 원(전체예산의 14.5%) 보건 복지 고용분야를 합치면 161조 억 원(전체 예산의 32.2%)이다.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예산을 포함하면 천문학적 숫자다. 앞서 거론했지만 빈틈없는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극단적인 행동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우리주변에 생각보다는 경제대국답지 않게 절대적 빈곤층이 많다.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복합적인 요인으로 흐름이 순탄하지 않아 어려운 환경이지만 저소득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이 무척 아쉽다. 여?야 정치인들은 우선 그늘진 곳에서 하루하루를 힘겨운 생존의 몸부림치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보듬어 주길 바란다. 경제가 안정되어야 정치도 안정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야 안정된 국가로 존립한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게 하자. 이 과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정책보다 국민이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짜임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모두가 주변을 눈여겨보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에 그늘진 곳의 아픔이 보일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글을 음미하면서 마음만이라도 풍요롭게 여유를 가지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이 순간에 지나가고 지난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설움의 날은 참고 견디며 기쁨의 날은 오고야 말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