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6년 만에 채무 ‘0(제로)’ 지자체에서 탈락했다.
채무액으로 하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비롯해 하동신역 연결도로 건설사업, 읍내지구 우수저류지 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들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는 공사로 모두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다.
이들 사업들이 투자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지난해 경남도로부터 10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을 빌리는 채무가 있는 지자체로 전락한 상태라고 최근에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채무 제로 지자체 대열에서 벗어나 채무가 있는 지자체가 된 셈이다.
군은 지난해 2월 5일자로 경남도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을 융자받았다.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의 융자금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하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비롯해 하동신역 연결도로 건설사업, 읍내지구 우수저류지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하동군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이다.
8년(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며 연리 1.8%다. 상환연도는 2026년이며 원금과 이자 등 모두 132억 9600만 원이다.
8년 동안 이자와 원금으로 132억 96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자와 원금은 지방세를 비롯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의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하동군은 하위등급인 라 등급을 받아 재정 여건이 취약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를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5개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500점)·효율성(500점)·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000점 만점) 22개 지표로 분석한 결과다.
재정분석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자치단체별 데이터 입력과 자체점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지방재정분석실사단의 현지실사와 검증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군은 갈사만 조선 산단과 관련된 한신 공영에 430억 원을 비롯해 대송산단 450억 원(대출기한은 2020년 10월까지·일부 금액은 오는 10월에 상환)과 대송산단 미분양 시 1810억 원을 갚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군이 경남도로부터 10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을 빌린 것은 이 사업비가 군민들에게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대송 산단의 경우 미분양 시 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