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7·8대의원
(교육사회위원장) 박 영 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문제들이 소시민들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 같고 세상은 살맛나지 않는 것들뿐이다. 착한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존경받고 잘 살 수 있어야 정의로운 사회인데 그렇지 못하며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고 반칙이 난무하다. 선한 행동만이 선으로 보상받고 선한 행동이 궁극적으로 유리하다 말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다. 사회는 경제력이든 지위든 힘 있는 자만의 세상이며 도덕이 실종되니 주변은 온통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불만이 가득할 뿐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흙 수저도 능력에 따라 상류 계층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있는 자만의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이웃이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대형 고급차를 구입했다. 이유인 즉 사업상 여러 기업을 방문하는데 경비실에서 소형차는 아예 출입제한 하고 기업에서는 차별이 심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한다. 회사의 재무구조 기술능력을 무시하고 겉치레만 보고 평가하며 편법과 탈법이 난무한 것이 우리사회 현주소라는 서글픈 환경을 토로했다.
이것뿐인가? 관공서나 기업을 방문했을 때 방문자의 겉치레 보고 맞이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국민소득 1인당 3만 달러 시대지만 의식수준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3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선진국에서는 소형차든 남루한 차림이든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소박하고 욕심 없고 평범한 소시민이 나라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요 선하고 능력 있고 이웃을 배려할 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자. 사회적 지위가 높고 영향력 있는 민원인이 오면 어떠한가?
뒷자리 관리자도 합세하여 일반민원은 소홀하게 된다. 누구에게나 똑 같은 언행이었다면 얼마나 흐뭇한 광경이겠는가? 특정인에게만 베푸는 것이라 허탈함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예산이나 일반국민들의 지원 사업 등에 힘 있는 자들이 특혜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공평하지 못한 환경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말없이 근무하는 다수인이 있다는 것에 희망을 가지자. 더 높고 더 먼 곳을 보면 어두운 일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공기업 대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도층 힘 있는 자에게 유리하여 불합리하다.
채용비리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지만 평가기준 판단근거가 주관적이고 모호하며 배경 없고 경제력 없는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고 사회진출 하기도 전에 기대감을 상실하게 한다. 고용세습은 또 어떠한가? ‘평등’‘공평’을 내세우지만 정의로운 사회로 가지 못하고 있다. 심각성은 도를 넘어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불만은 대단하다. 실업자는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인 공기업?대기업은 인기도 높고 많은 젊은이들의 선호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노조간부 기업 중역들의 부정 채용으로 사회도덕은 무너지고 능력보다 인맥위주의 선발은 기업의 수준을 저하시켜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정 기업의 극한 노?사분 규는 정의롭지 못한 채용의 결과이며 국가발전과 정의로운 사회조성에 걸림돌이 된다. 요즈음 젊은 세대에서는 실력보다 친분을 쌓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말들이 유행이다.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환경이 지속되면 과연 치열한 지구촌의 경쟁 속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교육은 어떠한가?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주적 창의적인 인격을 형성해 올바른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갖게 하는 ‘참인간’을 길러내는데 있다. 한데 특권층을 위한 입시제도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경제력과 인맥이 없으면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렵게 된 제도는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 문제가 야기 될 때마다 야단법석이다가 용두사미가 된다. 대학자율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권한을 대학 측에 위임했는데 공평하게 처리하지 못한 대학관계자들의 반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공평한 사회가 되어야 살기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다. 누적된 사람의 성품을 쉽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민원인을 대한 태도부터 고용세습 입시문제 등 착하고 정직하며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고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환경조성에 반칙을 일삼는 자의 각성과 우리 모두의 의지가 요구된다. 공평한 세상 평등한 세상만이 사분오열된 국민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다. 하천에서 미꾸라지 아닌 용이 날 수 있고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환경을 만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