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단의 추진과정을 들여다 본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위법·부당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지역의 충격이 크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하동군의 행정추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동안 의혹으로만 지적된 내용의 상당부분이 사실이라는 점이 재확인된 것인데다 문제의 공무원에 대한 처리 과정도 문제지만 사업자에 대한 처리 결과도 만만찮아 질 것이라는 후문들이 떠돌면서 이에 대한 파장이 거세질 뿐만 아니라 하동군의 행정 추진 능력에도 많은 오점을 남기게 됐다는 점에서도 더 큰 충격이다.
특히 대송산단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수립·변경 등과 관련해선 군의 문제가 더 많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또 의회 의결 등 절차 과정에서도 군이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여기에 군의 사업약정과 실시협약서의 체결 과정, 약정 이행관리 등에 대한 문제와 사업비 관리 관련해서도 사업비가 무분별하게 치줄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감사원이 내놓았다.
무엇보다 대송산단은 당초 기존 개발계획을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707억 원을 들여 99만㎡(33만 평) 규모로 하고 분양가격을 3.3㎡당 44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재추진 되면서 2012년에서 2019년까지로 변경하고 총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3.3배가 증가한 2383억 원(2012년 기준)으로 하고 137만㎡(42만 평)를 개발한다고 변경했고, 분양가격도 3.3㎡당 69만 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대송산단 분양가격이 변경된 것보다 더 비싼 분양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동군의 잘못된 행정추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군민들의 실망감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책임의 무게에 따른 징계가 뒤따라야 마땅하다. 이 같은 잘못된 행정추진으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엄벌을 해야 한다. 더구나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다시 잘못된 행정 추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길 바란다. 일련의 작금들을 보면 행정의 잘못에 대해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연의 일들을 보듯 숨김을 하다 보면 더 큰 손실을 가져다준다는 좋은 교훈을 대송산단 추진과정을 전 공직자들은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이다. 하동군은 이번 기회에 각종 사업에 대한 재발방지는 물론 더 많은 기득불공정 사례가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