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7·8대의원
(교육사회위원장) 박 영 일
맑고 깨끗한 물새 우는 강변에 꽃내음 강내음 가득한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은퇴 후 노년을 꽃피우며 여유롭게 텃밭을 가꾸고 생활하는 것이 꿈꾸는 로망이 아닐까? 때로는 배우자와 세상의 넓고 아름다운 곳을 한가롭게 여행하며 즐기는 것이 꿈꾸는 로망이 아닐까?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위층을 제외하고는 현실이 호락호락 하지가 않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 실정이다. 어떻게 부양하고 이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하고, 늙어서도 건강하게 살며 종신직장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주변에서 흔히 어르신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단지를 나눠주든지, 폐지를 줍든지 지방자치 단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동참하여 마을청소, 학교 앞 교통정리를 하든지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일상생활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거나 주기적으로 일상생활을 체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정부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기준 어르신들의 총 진료비가 년 3조억원에 가깝고 한사람 당 치료비는 50만 원을 넘어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복지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가면 갈수록 복지예산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어떤 방법으로 슬기롭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지가 큰 고민거리다. 2018년 기준 생산인구 5.1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현재는 OECD 국가 중 일본, 독일, 스웨덴, 미국보다 낮은 노인 부담률을 보이고 있지만 2030년대에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부양 부담을 감당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야 하지만 출생률이 낮고 노인인구가 증가해 다음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을까 극히 염려스럽다. 2018년 기준 출생률이 0.98명이라 국가존립에도 심각한 문제다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해야 경쟁력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며 노인부양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명의 출생률이 필요한데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중?장기적 계획이 있겠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예산의 우선순위와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집행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통계 자료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96개국 중 노인복지 지표가 60위에 머물러 있고 소득보장분야에서는 82위로 최하위권이다. 또한 고용의 질은 매우 낮고 상용근로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보건위생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 연장 되고 있어 1960년에는 52.4세에서 1980년 65.8세, 2008년 75.3세, 2020년에는 평균 78세로 전망된다.
이렇게 빠른 노령화 추세에 현대사회에서는 노인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우선 노인빈곤과 질병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할 한축이다. 한가정의 문제를 넘어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 대책을 세워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소득과 복지의 양극화를 고민해야 한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보다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인구분포가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래도 지혜를 모아 극빈층 노인들이 복지에 폭 넓은 토론이 있어야 하며 건강이 양호하고 경제적 여건이 나은 계층위주로 예산 편성이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정말 어려운 계층은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을 걱정한다. 우리는 극빈계층에 집중적 예산편성이 되도록 힘을 모으자! 도움이 필요한 국민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걸음마를 할 수 있는 계층은 뛸 수 있게, 아직 걷지 못하는 계층에는 걸을 수 있게 해야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전 베풀 수 있는 자가 주변을 챙기자! 가족만, 가까운 이웃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지 말고 아침마다 매스컴에 가슴 아픈 기사가 나오지 않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양지를 만들자!
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킬 계기를 만들고 인구의 고령화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년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세계최초로 공포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졌나? 꼭꼭 묻어 두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부산을 떠는 사회구조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오늘의 젊은이가 내일의 노인이 된다. 내일을 위해 관심을 가지자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것도, 그분들의 피와 땀의 댓가다. 불편한 몸으로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남루한 차림으로 무료 급식소 앞에서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서성이는 어르신들을 한번만이라도 사랑하고 존경하며 보듬어 주자. 맑고 깨끗한 강변에서 노후를 꽃피우고 저 넓은 세상을 여유롭게 여행하며 노년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