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군의회에 국민의 힘 의원만 보인다면…
[발행인 칼럼] 군의회에 국민의 힘 의원만 보인다면…
  • 하동뉴스
  • 승인 2022.07.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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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발행인 강정배
본지 발행인 강정배

 군의회 제 9대 전반기 의정활동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하동군의회가 출발부터 군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제9대 의회에서 다수당이 된 국민의 힘이 의장단 자리를 싹쓸이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이 다수의 힘을 무력화하고 있는 모양새가 정말 볼썽사납다. 국민의 힘은 다수의 횡포를 부리고,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는 등 임기 4년 내내 싸움만 벌이는 의회가 될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시작부터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조짐은 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시·군 곳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하동군의회 의원은 모두 11명(비례대표 포함)에 이른다. 정당별 의석수가 국민의 힘 소속 군의원은 비례대표를 비롯해 모두 5명이며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4명, 그리고 무소속 2명이다. 결국 다수의 힘으로 하동군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4개 모두를 차지한 것이다. 비록 부의장 자리는 무소속에 내줬다고 하나 사실상 국민의 힘이 싹쓸이한 것과 마찬가지다. 

 앞서 국민의 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만남을 가졌다. 선거 투표일 전까지 11명의 의원 중 일부 의원들이 모처에서 2차례나 만나 협치를 하는 듯 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이 의장을 맡고 국민의 힘에서 부의장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의 협치는 선거 투표일에 급변했다. 결국 민주주의를 위한 협치가 실종되는 현실로 닥쳤다. 협치가 실종되면서 국민의 힘에서는 부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장단 4석을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욕심을 챙겼다. 결국에는 국민의 힘 의원들의 생각대로 결과가 나왔다. 옛말에 ‘욕심이 과하면 화가 된다’라는 말이 있다. 당장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특위 구성 이후에는 의장이 빠지면서 5대5로 구성이 된다. 이 같은 일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때는 국민의 힘에서 어떤 제안이 나올까 궁금해진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이 의장단 선거 시에 사용했던 전략을 재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는 사정상이라고 하였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더 이상 협치는 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들(군의회 의원)의 잘못된 협치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번 의장단 선거에서 정당별 의석수를 보더라도 상임위원장 1~2개 자리는 민주당 몫이 되어야 정상이다. 민주주의 의회의 원 구성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게 민주주의 기본 이념이다. 다수당이 전체를 다 차지하겠다는 것은 군민의 뜻과 거리가 멀다. 서로 싸우는 모습보다는 타협을 통해 협치를 이루어 내 궁극적으로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이 군민의 뜻이다. 국민의 힘이 다수의 힘으로 독주하게 되면 이에 따른 견제와 비판 기능이 저하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의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이 된다. 군민들은 소통과 협치하는 의회, 일 잘하는 의회가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 같은 민주주의 의회가 되려면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그 어떤 명분을 내놓더라도 대안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군의회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만 보여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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