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7·8대의원 박영일
(교육사회위원장)
지금 세계 흐름이 인구 변화만큼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정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없으며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를 제대로 설계 하는데 인구변화 추이가 가장 유용한 자료다. 국가는 물론 기업도 인구 증감에 민감하고 비즈니스 환경과 시장의 향배를 예상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음이 현주소다. 우리나라 인구가 2015년 5100만에서 2031년에 530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시작해 2045년에 5100만 명까지 이르게 되며 따라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2700만여 명(전체 인구54.3%)으로 급격히 감소한다. 인구증가 정책에는 기능별, 세대별, 지역별 등 맞춤형 처방과 전문가들의 공격적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인근 지역 남해와 구례에서 실행하였고 추진 중인 “빛담촌 독일, 미국마을”과 “리츠형 귀농·귀촌 주택단지” 조성이 인구증가 정책의 최선은 아니지만 “벤치마킹”하는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남해 “빛담촌”은 2011년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향촌 마을에 펜션 단지를 조성해 분양했으며, 빛을 담은 마을이라는 뜻의 이름이다. 쪽빛바다. 길 따라 계절마다 꽃피고 새가 울며, 아기자기한 건물들은 이국적인 풍경이다. 폭발적인 인구유입은 없었지만 인구유출방지, 주변상가 활성화 등으로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쾌적한 주거, 휴양공간으로 복잡한 현대 사회에 지친 도시민과 귀농·귀촌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각광받고 있는 지역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1960년대 독일에 파견되어 우리경제의 초석이 되었든 간호사와 광부들이 모국을 다시 찾아 조성된 독일마을, 미국교포들이 구성원인 미국마을도 소멸되어 가는 지역에 활력소가 되었다. 구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 리츠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사업은 공모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리츠(임대수익사업)를 설립해 LH와 공동주택용지와 귀농·귀촌자 주택용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은 분양하고 귀농·귀촌 주택은 4년 임대후 분양 전환하는 파격적인 사업이다. 추진 중인 리츠사업은 전국 최초 사례며, 26가구가 건설 예정이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상항은 하반기에 확정되는데 이런“리츠사업은 타 지역 보다 우리가 먼저 ”벤치마킹“하면 인구유입은 물론 경제 활성화의 한축이 되리라 믿는다. 우리 하동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아주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제대로 활용한다면 그 효과 대단하리라 본다. 갈사만 대송산업단지, 두우레저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이곳의 근로자와 대통령 선거 공약인 사천 한국형 NASA 우주청 설립에 따른 근로자 증가로 인구유입에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진교·금남·양보 등에 택지 조성도 가능하고 특히 금남 덕천 일원 배후도시, 고시해제 지역을 재검토하여 전원 택지 조성 후 분양한다면 입지조건이 좋아 근로자들은 물론 요즈음 도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귀농·귀촌인들을 우리 고장에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갈사만 근로자들의 복지차원과 우주청 설립에 따른 인구증가요인 발생은 인구유입 정책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는바 사천과의 불과 20분 거리에 조건 양호한 택지만 조성된다면 풍광이 전국 으뜸인 우리 지역에 인구증가로 인한 파급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사업들이 정착 될 수 있게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우리 군민 또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혜를 모우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택지조성사업이 물론 법률 및 조례 등에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리라 보며 이런 사업들이 늦어지면 인근 진주, 광양에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다. 국가든 지자체든 기업이든 인구가 존립의 “상수”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누가 얼마나 빠르게 관심을 가지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지역과 기업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하리라 본다. 우리군의 깊이 있는 연구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며 군민들의 고향 사랑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