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는 단어가 딱 맞아 떨어지는 대목이다. 군민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기초의원에 출마해 90도로 허리를 숙여가며 자신에게 표를 달라며 애걸복궐 한 지가 불과 6개월 남짓하다. 군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이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자신의 공약이나 정책방향에 기초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선출된 기초의원의 경우당선 직후부터는 180도로 달라진다. 무엇보다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을 지키는 지역 정치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의 현 시점은 이들이 지역 정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군민은 얼마나 될까? 그래도 군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 군민의 50%는 ‘그래 이게 기초의원이지’라는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하다. 기초의원은 출범 당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함은 의원들 간에 당정 간의 싸움이 아니라 협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치 이후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일들을 결정해야 한다. 필자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했지만 기초의원 개개인의 생각과 이념 등을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찬반을 행사해야 한다.
필자가 서두에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유인즉 기초의원이 기초의원 답지 못하면 군민들로부터 주민소환제를 통해 리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기초의원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초의원은 반드시 리콜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예전에 기초의원들에게도 회초리를 이젠 들어야 할 때라고 칼럼을 썼다. 하지만 이 회초리가 기초의원들에게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거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다. 필자는 기초의원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군민들이 기초의원들에 대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한 번쯤은 반문을 해보아도 좋을 듯 하다.” 기초의원은 권력이 아니라 군민들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 군민을 대신해야 할 기초의원들이 지역 정치인이라고 권력을 행사하면 되는지?
앞으로 3년 이후에는 두 자리 숫자의 10대 기초의원이 출범한다. 문제는 기초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군민들에게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 편이 갈라져 불협화음만 낸다면 피해는 오로지 군민들의 몫이 된다. 그래서 필자는 기초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면 주민소환제를 통해 리콜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군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에 마련된 것이 바로 주민소환제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의 행위를 주민들이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군민들이 기초의원들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소환제를 통해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제는 유권자 10%의 서명으로 주민소환 발의가 이루어지고,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의원에 대한 주민투표에 들어가게 되어 전체 유권자의 1/3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해당 의원을 반대하게 되면 곧바로 퇴출된다. 바라건 데 이번에는 주민소환제를 통해 앞으로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발전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