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 공공시설물의 건립비용만도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시설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운영난 등으로 재정압박에 처하면서 결국 매각에 이르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애물단지의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를 중점 점검해 본다.

그 첫 번째로 평사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 ▲문화교륙센터 ▲수제차전수관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 ▲동정호 생태공원 ▲친환경농로정비 ▲지역역량강화 등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 53억 800만 원과 지방비 15억 3500만 원, 자부담 3억 1600만 원 등 총사업비 71억 5100만 원을 투입해 개발키로 했다. <편집자 주>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선과장 및 교육장) 

하동군은 평사권역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악양 평사권역 종합 개발사업을 통해 인근 주민들과 악양면을 방문하는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장소 제공이나 체험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악양면 축지리 988에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1억 3400만 원) 등 모두 4억 1600만 원을 투입해 1358㎡의 부지에다 862.95㎡의 창고를 건립, 2010년께 준공했다.

자부담은 과일상자 55개를 비롯해 과일 선별장 80, 사무실 집기 등을 갖추는데 투입됐다.

이후 군은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에 대해 지난 2010년에 악양 대봉감 영농조합법인에 관리 위·수탁을 체결했다.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은 악양의 특산물인 대봉감 등을 저장하고 가공하는 시설로서 당시 평사권역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활용을 해야 하지만 운영실적은 미비한 상태였다.

무엇보다 이 시설은 18년 전에 시행한 사업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 투입된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선과장 및 교육장)은 8년 만에 당초 예상과는 달리 악양 대봉감 영농조합법인 내부의 문제로 정상적인 운영을 못한 채 법정소송까지 가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빚어졌다.

문제는 이 시설이 국비 지원에 따라 준공 후 10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당초 목적대로인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선과장 및 교육장)로 사용을 해야 한다.

여기다 준공 후 10년 동안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선과장 및 교육장)로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비 반납과 함께 패널티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군은 국비 반납과 함께 패널티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비해 10년 만인 2020년 12월에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선과장 및 교육장) 위·수탁 계약을 해지했고, 이듬해인 2월까지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선과장 및 교육장) 원상복구 및 퇴거명령 2회를 단행했다.

2021년 4월에는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선과장 및 교육장) 휴전을 신청하고 출입통제시설 설치 및 휴전을 이용자에게 통보했다. 이어서 5월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선과장 및 교육장)의 폐전 신청 후 6월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2개월 뒤인 8월에는 1차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지를 한 뒤 10월에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단행됐고, 11월에는 2차 변상금 부과통지 후 11월에는 수사의뢰 사건 검찰 통지했지만 이용자는 퇴거불응과 재물손괴로 이어졌다.

따라서 군은 이용자의 이 같은 불응에 따라 2022년 1월 강제집행을 신청과 세외수입(변상금) 체납자 재산압류를 요청한 뒤 3차 변상금 부과통지를 발행한 뒤 강제집행 예고를 거쳐 2월에 창원지법 진주지원의 강제집행 1차 고시에 이어서 3월에 자진 퇴거를 이행했다.

이용자에게 군이 부과한 변상금은 1차로 800만 540원, 2차로 599만 8340원, 3차로 449만 8750원 등 모두 1849만 7000원에 이르지만 이용자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는데다 주거래은행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군은 1월에 이용자에 대해 부동산 강제집행 예고를 한 후 2월까지 퇴거약속을 했으나 미이행에 했지만 3월에 물품 퇴거를 완료하면서 강제집행 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따라서 군은 2022년 10월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선과장 및 교육장)에 대해 용도폐지 및 매각을 검토했다.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 보관시설(선과장 및 교육장)에 대한 용도폐지나 매각 시에는 국비 지원에 따른 국비 반납이라는 어려운 난간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따라 군이 그동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대송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으로 발생한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지출 구조조정과 공유재산 매각 등 채무상환에 역량을 집중하고 나섰다.

군은 민선8기 하승철 군수 취임 이후 공유재산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활용여부 검토 및 효율적 재산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공유재산 535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실태조사 결과 매각을 추진 중인 공유재산은 모두 9곳으로, 감정가격은 119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매각대상은 △악양면 축지리 친환경농산물 보관시설(선과장 및 교육장) △금남면 대송리 풋살장 △금남면 중평리 하동청소년수련관 △금성면 궁항리 옛 하동꿈나무어린이집 등이다.

또한 △양보면 옛 복지목욕탕 △북천면 직전리 옛 예비군중대본부 △청암면 상이리 옛 된장공장 △청암면 묵계리 옛 청학정 숙소 △청암면 묵계리 도인촌 한옥체험시설 등도 매각대상이다.

군은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 현재 감정평가, 노후 건축물 철거,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매년 수억 원 이상의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채무상환에 중점을 둔다는 판단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