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속집행(2월28일 기준)은 8.84%
하동군의 2022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들이 실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집행실적 저조로 인해 명시·사고 이월액이 2557억 1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이월사업 총괄자료(2월 28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총사업비 중 하동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과 어린이집 확충 등 127개 사업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28개 사업을 보면 ▲하동 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 ▲귀농 일번지 조성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기초)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 ▲성과주의 인사운영 ▲어린이집 확충 ▲아동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꿈나무 행복키움센터) ▲공동묘지 정비공사 ▲화개행정복합타운 기반시설 공사 ▲진교면 청사 신축공사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하동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진감선사탑비 정비) ▲쌍계사대웅전 주변정비 ▲하동읍성 발굴조사 ▲하동읍성 보수정비 ▲하동읍성 관람편의시설 ▲금오산 하늘길 조성사업 ▲하동호 상상다리 조성사업 ▲청학동 전통가옥 보존사업 ▲김양분교 폐교 생활문화센터 조성 ▲김양분교 폐교활용 주거지 주차장 조성 ▲구 하동·횡천역 공원화사업 ▲김양분교 폐교활용 생활SOC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남해·노량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이다.
또 행락철 폐기물 관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임도시설(전환사업) ▲치유의 숲 조성사업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송림공원 유지관리 ▲고소성 군립공원 조성계획 변경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상수도 사업추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자체)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악양·옥종·고전지구 ▲화정지구 ▲읍면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 ▲하동스포츠파크조성사업 ▲하동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 ▲하동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제로에너지) ▲체육시설 개보수 ▲지역균형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사업 ▲시가지 지중화사업 ▲이화만사성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인문학길 조성사업 ▲경전문화공유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 ▲안심골목 조성사업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대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구곡배수장 증설사업 ▲배수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보조) ▲남도2대교건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남양~술상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상평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옐로카펫등 시인성 강화사업 ▲상하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백련도로 확포장 공사 ▲하모니 ICT타워 설치공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택시와관 홍보 ▲하동 도시계획도로개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 ▲장기 미집행시설 및 미불용지보상 ▲하동 도시계획도로(소로1·5호)다.
또한 ▲자연재해관축장비 유지관리 ▲재해복구 계획수립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일반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하천유지관리 ▲지방하천준설사업 ▲CCTV통합관제센터 이설사업 ▲재해·재난대비 기금조성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어항기능시설 설치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친환경 수산물 인증비용 지원 ▲유해생물구제사업(적조방제)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불가사리·성계 구제 ▲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 ▲근로자 미니복합타운 건립 ▲공업용수도 유지관리 ▲두우레저단지 조성 추진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개선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동절기 육용오리 사육제한 지원 ▲하동녹차 홍보지원 ▲웰리스 케어 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 ▲하동 전통 차 세계문화유산 등재 ▲4차 산업 스마트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 ▲로컬푸드 운영지원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진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북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 ▲하동 신지마을 만들기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다.
부서별로 보면 지역활력추진단이 4개 사업 중 3개 사업, 행정과 2개 사업 중 1개 사업, 가족정책과 6개 사업 중 4개 사업, 재정과 3개 사업 중 3개 사업, 문화관광과 26개 사업 중 20개 사업, 환경보호과 6개 사업 중 4개 사업, 산림녹지과 15개 사업 중 6개 사업, 수도사업과 17개 사업 중 5개 사업, 시설체육과 13개 사업 중 6개 사업, 경제가업과 4개 사업 중 2개 사업, 도시건축과 16개 사업 중 9개 사업, 건설교통과 45개 사업 중 21개 사업, 안전총괄과 16개 사업 중 10개 사업, 해양수산과 15개 사업 중 12개 사업, 투자유치과 8개 사업 중 5개 사업, 보건정책과 3개 사업에 2개 사업, 농축산과 2개 사업 중 1개 사업, 농산물유통과 10개 사업 중 7개 사업, 농촌진흥과 15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명시·사고이월 사업으로 분류됐다.
특히 하동호 상상의 다리 조성사업의 경우 명시이월 4억 5000만 원과 사고이월 3억 5000만 원이 2023년 이월사업으로 편성됐고, 진교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명시이월 6억 8600만 원과 사고이월 2400만 원을, 인문학길 조성 사업도 명시이월 3억 3000만 원과 사고이월 2000만 원, 경전문화공유마을 역시 명시이월 3억 9000만 원과 사고이월 5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경우에도 명시이월 2억 원이 그대로 재배정됐으며 20억 원에 이르는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도 명시이월 됐으며 하동 이화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도 명시이월 1억 5100 만원과 사고이월 39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은 4억 3000만 원이 사고이월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든 사업들의 실제 집행률이 0%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대비 신속 집행에 따른 부서별 순위를 보면 농업소득과(1.78%)가 꼴찌를 차지했고, 환경보호과(2.11%), 경제기업과(2.97%), 가족정책과(3.09%), 도시건축과(3.48%), 안전총괄과(3.8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획예산과(90.37%)가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군민들은 “이처럼 많은 사업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안이한 예산 편성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이처럼 소극적인 사업관리로 인해 예산의 회계연도 내 집행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재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들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배·여두화 기자 kjb345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