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문제와 대책
경남도의회 7·8대 의원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매스컴은 연일 학교 폭력 문제를 뜨겁게 다루고 유명 체육인, 연예인, 정치인, 정부 고위직 등이 관련되어 세상을 온통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학교생활에서의 잘못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부모의 의식 및 과잉보호와 가정교육 부재의 결과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부유층이나 힘 있는 고위직 부모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가해자는 부모 찬스를 쓰고 있다. 얼마 전 국가 고위직에서 낙마한 사람도 자신과 자녀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2차 3차 폭력을 가하는 모양새에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막강한 힘을 가진 변호사 집안의 가해자를 어떻게 소시민이 상대할 수 있겠나? 공평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고 국가가 약자의 편에 있다면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유층과 힘 있는 계층 지도자들의 높은 도덕심과 자제력이 요구된다. 물론 학교 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학생끼리 또는 학생과 교사 간 발생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단번에 해결할 수 없겠지만 피해 학생에게 심리적 큰 고통을 안겨주고 학습 능력 저하, 정신적 고통, 사회성 결여 등 건강한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에 망각하고 학교 폭력에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요즘 많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보통 학교 폭력 원인은 제도적 문제가 첫 번째이다. 경미한 것은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으며 소년법상 처벌이 불가능하고 한 울타리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며 폐쇄적인 학교라는 특수성 등이다. 두 번째는 법보다 우선인 도덕성과 집단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사회성 부족이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우월감 즉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성취감, 부모가 자녀들의 외적인 면에만 의존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행착오임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때로는 미화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이다. 일상이나 드라마 등에서 학생들 간 싸움은 성장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말리는 학생은 드물고 경기를 관람하듯 환호성으로 그 모습을 즐기고 학생들 간의 서열을 정하는 등 심각한 폭력을 방관하는 문화가 학교 폭력의 주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학교 폭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첫째 교권 확립이다. 교사가 학부모, 학생의 눈치를 보는 웃지 못할 우리 교육 현장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는 나무를 심어 놓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전정을 하며 예쁜 모양을 만들어 간다. 이처럼 교사들에게 제대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건강하고 올바른 학생을 양성한다면 학교 폭력은 없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를 의무화하자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묻기에 폭력을 숨기는 데 급급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다. 셋째는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교육이 필요하다. 성숙 되지 않은 학생이 실천하기는 쉬운 것은 아니다. 보통 가해자들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비겁한 인간들이다. 네 번째는 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부모를 비롯한 주변에 알려라. 생각보다 우리 사회는 학교 폭력에 민감하고 강한 관심을 가지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다. 인터넷, SNS가 발달해 큰 도움이 된다. 다섯 번째 폭력의 고통에 안주하지 말고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욕이 저하되고 자존감도 낮아져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데 자신에게 가해하는 모양새가 된다.
여섯 번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직접 선임도 좋고 재능 기부하는 변호사, 사회단체, 법률구조 공단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선 국가에 요청하고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하면 된다. 끝으로 학교 안전 공제회를 이용하는 좋은 방법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학생, 학교, 학부모, 사회, 국가가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학교 폭력 처리 과정과 대학 입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전문가 의견,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 “학교 폭력은 사회악이다” 조국의 내일을 책임질 새싹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과제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