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애물단지가 된 공공시설-청암 된장공장
[기획] 애물단지가 된 공공시설-청암 된장공장
  • 하동뉴스
  • 승인 2023.04.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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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용도변경 시도하려다 불발되면서 사업도 중단
수차례 매각 시도했으나 응찰자 전무-그 이유는 진입도로 없어  
된장공장 매입 6년 만에 8000만 원 적자 매각시도
현재는 당초 매입 가격과 비슷하다

공공용지인 청암면 상이리 775 소재 된장공장이 또 다시 매물로 나왔지만 유찰됐다. 문제의 된장공장은 지난 3월 말께 매각을 위한 공고를 내고 지난 4일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응찰자가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유찰됐다. 또 된장공장 오른쪽 뒷편에 모 의류업체인 ㈜D업체로부터 임야 6만㎡를 기부채납을 받았고. 이후 군은 기부채납을 받은 임야와 된장공장을 포함시킨 하동호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세웠고 당시 된장공장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정부 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을 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데다 변경 신청 면적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신청이 반려됐다. 이러다보니 하동호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이상 사업추진은 없었다.

결국 민선 8기 하승철 군수 취임 이후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청암면 상이리 된장공장 부지 및 지장물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어지면서 처분이란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에 매각예정인 된장공장은 토지와 건물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되어 있으며 토지는 2737㎡로 재산가액은 1억 2590만 2000원, 건물은 565.45로 재산가액이 1억 1629만 300원과 363.28㎡로 재산가액은 1억 1308만 2720원에 이른다고 했다. (가칭)감정가는 토지와 건물 모두 6억 6436만 3500만 원으로 추정했다. 군이 최초 된장공장 매입 가격과는 별단 차이가 없지만 이후 최초 매입 후 6년 뒤 2곳의 감정평가 사정가격보다는 높았다. 하지만 최근에 된장공장 진입을 위해 매입한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 군 관계자는 “최근에 매입된 도로부지는 된장공장 진입 이외에도 다른 곳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매각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군은 지난 2014년 6월에 하동호 주변 관광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군내 청암면 상이리 2737㎡ 부지에 일반철골조와 판넬 지붕으로 된 2층 된장공장 부지를 매입해 지리산 둘레길 안내센터 및 지리산 옛 마을 조성계획으로 반영할 목적으로 매입했다. 공장 1층은 건축면적 398.28㎡ 연면적 363.28㎡며 2층은 건축면적 375.13㎡ 연면적 565.45㎡다. 당시 부도로 인해 매물로 나온 이 공장의 매입가격은 토지와 지장물로 구분하고 토지는 1억 7200여만 원, 지장물은 4억 9200여만 원 등 모두 6억 6440여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군은 이 부지를 매입하고도 6년 동안 활용방안 등도 찾지 못한 채 방치해 왔다.

이런 가운데 군이 이 공장부지에 대해 매각을 하겠다며 2곳의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을 받은 결과 사정금액이 5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는 6년 전 매입 당시 가격보다 8000여만 원이 다운된 가격으로 매각을 검토했다. 결국은 6년 전인 2014년 구입한 하동군이 이 공장을 구입하면서 현 시세보다 턱없이 비싸게 구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군이 이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 사후에 관광홍보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자체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일부 군의원이 이 공장부지에 대해 매입 당시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각을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며 매각을 반대해 왔지만 군은 결국 매각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군이 하동호 주변 관광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지리산 둘레길 안내센터 및 지리산 옛 마을 조성계획으로 반영할 목적으로 매입을 해 놓고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도 밝혀지지 않아 매입과정에서의 의혹도 불거졌다.

그러다 군은 된장공장에 대해 지난 2021년 1월 25일 현재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유찰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 된장공장은 군이 국민의 혈세를 들여 구입한 후 6년 동안 방치해 오다 당시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에 나섰지만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끝내 매각에는 실패했다. 매각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 본지가 최근 취재에서 확인했다. 매각에 실패한 이유로는 당시 매각 시에는 진입도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당시 군이 이 된장공장을 매입하면서 진입도로가 없는 곳이었다. 최초 된장공장 부지 소유주는 공장 진입을 위해 타인의 소유 도로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본지가 이번 취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본지 취재에서 군이 최근에 된장공장 진입부지에 대해 매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의 된장공장을 진입하기 위해 군이 청암면 상이리 787-6 도로 194㎡를 지난 3월에 매입했다. 매입 이유로는 된장공장 부지 등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청암면 상이리 787-6 도로 194㎡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도로 편입부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했다. 

문제는 군이 최근 들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산간을 불태우는 모양새를 보였다. 된장공장 부지 등이 매각을 시도했지만 응찰자가 없자 군이 가격을 다운시키는 등 무려 7회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매입자가 나타나자 않았고 된장공장 진입도로가 없어 매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진입도로까지 매입을 했지만 지난 4일 입찰예정이었던 것이 결국에는 단 한명의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유찰이 되었다.

문제의 된장공장 부지 등에 대한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이뿐만이 아니다. 된장공장 부지는 농림지역으로 농업관련 시설 외에는 타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가정을 해도 매입자가 농업관련 시설로 이용할 경우 투자 대비 이익을 창출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유재산 처분 심의안을 보면 된장공장 부지 및 지장물 매각 처분사유로는 하동호 주변 활성화를 위해 매입한 된장공장은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활용하기에는 예산이 과다 소유되고 위치적 적합성이 부족하여 용도폐지 후 민간에 매각하고자 한다는 이유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된장공장 부지 및 지장물은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활용하기에는 리모델링 비용 과다 소요와 사업효과 또한 미비하므로 민간에 방치된 건축물을 활용하게 하여 재생효과를 기대하자는 데 의미를 담았다.

당시 된장공장에 대한 매각방침이 알려지자 일부 군민들은 “군이 지난 2014년에 매입한 공장부지 적자 매각은 이번 국내 이슈를 낳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의 윤모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매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군이 동일 문제 건을 모두 드러내어 군민들에게 공개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시 주장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당초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등으로 사용하는 등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매입하게 됐다”며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따른 트렌드를 살리지 못한다는 판단과 함께 리모델링 비용 과다소유와 사업효과 또한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른 부담을 느껴 매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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