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애물단지가 된 공공시설④
[기획] 애물단지가 된 공공시설④
  • 하동뉴스
  • 승인 2023.05.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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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면 (구)하동꿈나무 어린이 집-17회나 유찰
건물 철거 불가피한데 건물까지 일괄매각 
2006년 12월에 2억 1970만 원에 매입 

금성면 하동꿈나무 어린이 집은 지난 2003년 2월 금성면 궁항리 531-13외 2필지(신도길 60)에 연면적 487.41㎡ 건축면적 202.26㎡ (3층)으로 건립 한 후 지난 2006년 12월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았다. 당시 하동군수가 대표로 있는 금성면 하동꿈나무 어린이 집은 정원 80명에 현원 42명으로 정 모 원장을 비롯해 8명의 보육교사가 근무를 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03년 2월 금성면 궁항리 531-13외 2필지(신도길 60)에 건축된 금성면 하동꿈나무 어린이 집은 지반침하로 인해 시설의 벽면에 균열이 심하게 발생하고 보육실 천정과 벽면에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시설의 내·외부 환경이 열악하여 영유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등 D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신축이나 이전이 절실한 상태였다.

결국 군은 금성면 하동꿈나무 어린이 집을 현 부지에 신축을 하기 보다는 이전 신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전 신축부지는 금성면 궁항리 1337-60번지 외 1필지다. 금성면 궁항리 1337-60번지 잡종지 696㎡(구 보건지소)와 금성면 궁항리 1337-59 잡종지 220㎡(금성면 목욕탕 및 게이트볼장) 등 모두 916㎡다.

군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397㎡(2층)에다 금성면 하동꿈나무 어린이 집을 신축키로 하고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군은 2017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3월에 착공해 10월에 준공했다.

하지만 소요 사업비 중 국비(50%) 2억 5146만 원과 도비(20%) 1억 584000원, 군비(30%) 1억 5087만 6000원 등 모두 5억 292만 원으로 10억 원의 총사업비 중 4억 9708만 원이 부족했다.

이후 군은 부족액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벌인 결과 도 재정건의사업 건의를 통해 3억 원,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구 하동발전본부)에 건의해 2억 원, KT사회공헌팀 물품기자재 지원 등으로 금성면 하동꿈나무 어린이 집에 대한 마무리를 했다.

그러나 문제는 구 금성면 하동꿈나무 어린이 집의 당초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가 본격 시작됐다. 검토 내용으로는 금성면 주민 희망 시 대부 신청 후 활용하는 것과 건물(대지) 용도폐지 신청을 두고 검토를 벌인 결과 용도폐지를 통한 공개매각 결정이 내려졌다.

용도 폐지 내용으로는 금성면 하동꿈나무 어린이 집이 신축 건물로 이전했기에 현 부지는 향후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반재산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다. 

용도 폐지되어 공개매각 결정이 내려진 (구)금성면 하동꿈나무 어린이 집은 지난 2019년 12월 공유(군유)재산 매각 일반입찰에 부쳐졌지만 매입자가 나서지 않는 등 이날 현재까지 무려 17회 차 유찰된 상태다. 

유찰 연도별로 보면 일반입찰 첫 회인 지난 2019년 2회 유찰, 2020년 8회 유찰, 2021년 1회 유찰, 2022년 6회 유찰이 됐다. 

군은 올해도 어김없이 (구)금성면 하동꿈나무 어린이 집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 일반입찰 공고를 했다.

매각대상 토지는 금성면 궁항리 531-13 대지 860㎡, 금성면 궁항리 531-26 대지 297㎡, 금성면 궁항리 531-39 대지 11㎡, 금성면 궁항리 1325-3 잡종지 63㎡ 등 모두 1231㎡와 건물 1층~3층 487.41㎡에 일괄매각으로 최저 입찰금액은 3억 6110만 7620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오는 12일 입찰서를 마감한 뒤 15일 개찰하며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 업체에서는 (구)금성면 하동꿈나무 어린이 집의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건립되어 있는 (구)금성면 하동꿈나무 어린이 집의 경우 건물의 재사용이 어려워 철거가 불가피하다”면서 “건물 철거에 따른 비용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군이 건물비용까지 포함시켜 매각을 하는 것은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 2006년 12월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은 (구)금성면 꿈나무어린이집에 대해 민간 운영자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3870만 원과 1억 8100만 원 등 모두 2억 1970만 원에 매입했다.  

현재까지 (구)하동꿈나무 어린이 집 이전 후 입찰기간 만 4년이 경과되었다. 군이 입찰에 붙인 (구)하동꿈나무 어린이 집은 지난 2003년 2월에 연면적 487.41㎡에다 건축면적 202.26㎡의 철골조 건물을 건립, 국공립 어린이 집으로 사용해 오다 이전 후 행정용도를 폐지하고 2019년 매각절차를 거쳤다.

(구)하동꿈나무 어린이 집이 행정용도가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동일 장소의 재건축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해 신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군이 동일 장소의 재건축 보다는 신축에 장점이 많다고 판단해서 추진을 했지만 기존 (구)하동꿈나무 어린이 집에 대한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당시 지역 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자신이 지역주민이라고 밝힌 A 씨는 “무슨 이유인지 기존의 자리에 하동꿈나무 어린이 집을 재건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지금도 이전 신축에 대해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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