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7·8대 의원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학교 폭력이 사회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는 중에 며칠 전 20~30대 청년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무너지는 교권의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정문에서 열렸고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면책법”(초·중 등 교육법 개정안 등)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2023년 1학기는 “필사의 한 학기”였다는 주장에 숙연해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교사들이 밝힌 사례를 정리하면 다른 학생을 구타하는 초등학생을 제지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리코더”로 책상을 내리치며 수업을 방해해 제지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동급생 괴롭히는 중학생 자리를 뒤쪽으로 옮겼다고 “아동학대 신고”, “넌” “왕따”가 아니라 했더니 “왕따”라는 표현을 썼다고 “아동학대 신고”하는 등 많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음을 밝혔다. 설마 설마 했지만 정말 우리 교육 현장이 이 정도 심각한가? 의문을 제시하는 국민들이 상당하리라 본다. 세 자녀를 학교에 보냈고 직·간접적으로 많은 학생, 교사, 학부모를 접해본 사람으로서 이 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기성세대로서 제 역할 하지 못함이 부끄럽기도 하다.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 신고”로 통해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손발을 묶고 눈, 귀를 막아버려 사기는 떨어질 때로 떨어져 어떻게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양성할 수 있겠나? 지난날 가난을 쉽게 잊어버리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며 자찬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은 교권이 바닥을 보이지 않을 만큼 추락해 있다는 사실을 모두는 꼭 알았으면 한다.
교육자로서 학생 교육에 사명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고의적, 악의적인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는 법 개정,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 지지해야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지난 4월 조사에서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는 20%대로 역대 최저치였고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교사들은 10명 중 8명이라는 수치는 우리 교육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난 5년간 퇴직한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5만 명에 육박했다. 대부분 교사들의 대우가 양호하다고들 하지만 업무 강도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고 교사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중한 책임, 고립된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이유가 학교를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갈수록 심해지는 학생,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 침해가 제일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교권 침해를 경험한 비율은 70%를 넘어서고 4명 중 1명은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권 추락,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된 교사들,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아동학대로 비추어질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은 교사들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고 교단을 떠나게 하고 있다.
지난날과는 달리 한두 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대부분이라 자식에 대한 사랑과 집념의 강도는 아주 높지만 그래도 어쩌겠나? 사랑하는 자녀들의 내일을 위해 철저한 가정교육과 교육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부모들의 솔선과 아낌없는 격려가 교육다운 교육을 시키는 원천이 아닐까? 지금 우리 교육 환경을 이대로 두면 방임이다. 더 깊은 상처, 더 수습하기 어려운 환경이 오기 전 모두의 지혜를 모으자. 하찮은 나무도 물도 주고 손질하고 비료 주고 영양제 주며 키운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더더욱 오염되지 않은 사랑과 배려, 관심이 필요하다. 올바른 사람, 사회가 필요한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다소의 문제가 있어도 한발 양보하는 미덕을 가지고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