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신축사업 등에 대해 법적 의무인 군의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신축사업 4건 모두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군과 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은 내년 당초 예산(안)을 7166억 원으로 편성, 지난 달 21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억 원(0.05%) 감소한 6119억 원, 특별회계는 234억 원(28.86%) 늘어난 1047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3.34%인 231억 원이 증가됐다. 세입예산으로는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2178억 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2642억 원, 조정교부금 211억 원과 자주재원인 지방세 320억 원, 세외수입 261억 원 등이다.
군의회는 군이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꾸려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예산 심의 등을 거쳐 14일 본회의장에서 군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10억 원을 수정 감액한 7156억 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하지만 이번에 군이 제출한 내년 당초 예산(안)을 7166억 원 중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10억 원을 수정 감액한 7156억 원의 예산 중 ▲꿈나무 행복 키움 센터 건립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사업 ▲하동군 북천면 이명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등 4건의 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업별로 보면 꿈나무 행복 키움 센터 건립의 경우 동부권 농업인 및 농업인 자녀를 위한 복합 교육시설이다. 이 센터는 총사업비 30억 원(기금)을 투입해 옥종면 양구리 35-1외 2필지에다 연면적 810㎡ 규모로 건립예정이다. 이후 군은 내년 2월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 5월 설계공모 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이어서 12월에 착공에 들어가 2025년 9월에 완공예정이다. 이 센터는 지난 9월에 군수 방침을 받고 10월에 중기재정계획을 추진해 11월에 투자 심사를 거쳤지만 앞서 지난 2022년 11월에 제317회 군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변경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면에 계속>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도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건전한 생활체육 활동과 문화생활 영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악양면 일원의 현 체육공원 내 696㎡에다 20억 원(기금 10억 원과 군비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목적 체육관을 비롯해 창고, 화장실, 물탱크, 기계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해 12월 사업 대상지로 확정하고 올 12월에 실시설계 용역 및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사업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한 뒤 오는 2025년 12월에 준공예정이지만 하동군 의회로부터 법적 의무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1월에 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본지 취재에서 확인됐다.
아이같이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경우 기존 주택 노후화 등 양질의 주거공급 부족으로 인근 도시로의 인구유출 심각 상태에 대비하고 신혼부부 및 아이가 있는 청년 가족을 위한 쾌적한 아파트형 주거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을 확정했다.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로 하동읍 읍내리 360-2 일원에다 총사업비 115억 원(지방소멸대응기금(기초) 24억 원, 지방비(군비) 91억 원)을 투입, 5층 20호로 호당 85㎡(25평 규모)로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3월에 하동군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받고 2023년 11월에 제4차 지방재정 자체투자사업 심사 승인과 함께 청년타운 주차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아이같이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인근 부지 1240㎡를 지난 11월에 15억여 원에 매입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 현재 군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지방 공제회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다.
또 하동군 북천면 이명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도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이 지역 51㏊에 대해 60억 원(국비 30억 원, 지방비 도비 9억 원, 군비 21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사업 추진을 계획 중이다. 정비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31억 3900만 원(국비 15억 6950만 원, 지방비 15억 6950만 원)을 투입해 돈사 철거 및 부지매입, 지장물 보상 등에 17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재생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21억 6800만 원(국비 10억 8400만 원, 지방비 10억 8400만 원)으로 북천면 이명골길 10-15 일원에다 1만 5227㎡에다 교육동과 숙소동 등 귀농귀촌 플랫폼을 조성키로 계획했다. 이와 함께 기타(주민역량강화사업)사업으로 지방비 2억 원을 투입하고 용역비로 3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전체 예산 중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 중 용역비 3억 원과 부지매입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군이 센터 등 건립 위치가 변경된 경우이거나 사유지 매입 같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변경해 군의회의 재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군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정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주요사업은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법에 엄연히 규정된 법적 절차를 밟지도 않고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구하는 자체는 본말이 전도된 넌센스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일부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조만간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