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측은 하동군의 형질변경은 ‘NO'
군은 필로티 구조물로 변경해 건립하겠다는 계획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일부 사업에 대한 취득을 두고 하동군과 군의회가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군은 사업목적 및 용도가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군의회는 사업 추진 시 주민 불편 및 예산 과다소요 등이 우려된다며 신중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32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군) 측이 제출한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꿈나무 행복 키움 센터건립 ▲아이같이(청년가족) 보금자리 건립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 등 3건의 사업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어 15일 열린 제32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차 본회의 시 보류된 3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과 군의회 양측 모두가 견해 차이를 보이는 바람에 강대강 대치로 인해 군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22년 11월에 옥종면 청룡리 194-6 외 3필지에 신축키로 한 꿈나무 행복 키움 센터 건립은 당초 복합건물로 꿈나무 행복 키움 센터와 옥종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의회로부터 승인 취득을 받았다.
군이 4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축키로 하고 당초 복합건물의 건물 1동에 건립키로 한 꿈나무 행복 키움 센터와 옥종 국공립어린이집을 단독 건물로 건축키로 하고 변경을 했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옥종 국공립어린이집은 2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440.86㎡의 부지에다 신축 건물 1동을 건립키로 했고, 꿈나무 행복 키움 센터는 3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740㎡의 부지에 신축을 하겠다며 군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었다.
당초 계획(안)보다 사업비가 15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와 관련, 군은 꿈나무 행복 키움 센터와 옥종 국공립어린이집은 건물 1동의 복합건물로 신축키로 하고 이미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불가피하게 분리 신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분리해 추진을 하게 된 것으로 분리 발주에 따른 취득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군은 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꿈나무 행복 키움 센터는 기존의 주차장을 없애고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주차장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지난 2021년 7월에 옥종면 중앙길 24(양구리 35-10 일원) 1684㎡ 부지에다 지상 2층 연면적 731.29㎡ 규모로 건립, 준공됐으며, 1층에는 주차장을 비롯해 헬스장·스크린승마장, 2층에는 다목적실·소동아리실이 갖추어져 있다.
국비 등을 투입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된 공공시설물은 준공 이후 10년 동안 사업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의회는 기존의 주차장을 없애고 꿈나무 행복 키움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축에 따른 농지 피해 등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신중론을 제시했다.
여기다 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건립된 행복 나눔 센터의 주차장 부지에 꿈나무 행복 키움 센터 건립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형질 변경 승인을 요청했으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기존의 주차장을 그대로 두고 필로티 구조물(주차장 위에 건축물을 짓는 형태)로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다 군은 10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 하동읍 비파리 360-2 외 3필지 1240㎡에다 연면적 1950㎡ 규모의 지상 5층으로 건립키로 한 아이같이(청년가족) 보금자리 건립사업과 읍내리 149-1 일원 1만 1702㎡의 부지에 36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 중인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도 추진키로 하고 군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승인 요청 이유로는 청년·근로자·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유형별 수요에 대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원 건립을 통해 필수 의료 공급으로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군의회는 예산 과다 투입으로 인한 열악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역시 신중론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꿈나무 행복 키움 센터의 경우 이미 사전에 복합건물로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사업 변경에 따라 수정 승인을 받고자 함”이라면서 “아이같이(청년가족) 보금자리 건립사업과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은 군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판단에서 추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관련기사 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