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7·8대의원
(교육사회위원장) 박 영 일
경남도교육청이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유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중 유아교육전문가, 학부모, 유아교육자들의 십 수 년 전부터 그토록 갈망하던 ‘유아교육과’를 신설, 공공성 향상과 유아교육 수준제고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라 하니 큰 기대를 한다. 초등교육학과에 소속되어 유아교육 장학관이 실질적인 책임자로 초등교육에 비해 유아교육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유아교육의 수준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 사립유치원 파동으로 인해 원아 모집중단, 무단 휴?폐원 등의 비상 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부교육감을 책임자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교육청은 물론 도민들이 관심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유치원 비리 근절을 못 해온 것인가. 안 해온 것인가. 못 해온 것도 문제요. 안 해온 것도 문제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닐 텐데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책임도 있지만 교육부, 시·도 교육청, 일선 교육청의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 전국을 강타한 태풍이 올 때까지 관계 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했나 국민 모두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늦었지만 선진국들의 좋은 정책을 우리 환경에 맞게 접목을 하여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유아교육을 하자.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지금 집행하고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지역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늘면 둘째, 셋째를 낳겠다는 부모들이 많다. 국회 예산처의 “우리나라 저 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특정지역에 어린이집, 유치원등이 10% 포인트 증가하면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더 낳겠다고 마음먹을 확률이 1.39% 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다.
특히 국?공립이 더 늘면 1.89% 포인트 증가하여 인구증가 정책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다. 현재 우리 유치원의 실태와 문제점은 정부의 절반정도 지원에도 학부모의 부담이 평균 17만 5000원(서울 31만 원)이고 회계 감사 및 관리 감독시스템 부재 즉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현재 회계시스템 등 그동안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왔다. 매년 2조억 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지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정부조차 알 수 없었던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전국유치원 8987개소로 사립유치원 4291개소(법인 515개소:12%, 개인 3776개소:88%) 국?공립 4696개소이다.
전국의 국?공립유치원이 52.6%를 차지 하지만 원아는 24.8%에 불과하다. 1~5학급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10명중 7명은 학부모의 뜻과는 달리 사립유치원에 다닐 수밖에 없고 국?공립유치원이 턱 없이 부족하다. 과제는 현행법상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어(유아교육법등 3개 법안 개정 준비 중)정부가 철저히 관리해야하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50%이상 확보하여(스웨덴 82%)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국?공립유치원 교원 수를 2배로 확대 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교원 1인당 12~15명(핀란드, 영국 5~10명)으로는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 없다. 상당수 학부모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립을 선호하지만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교육의 수준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용도 도움주고 교육의 수준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원 수 확대가 꼭 필요하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내실화도 과제인데 국?공립은 심의기관, 사립은 자문기구로 규정되어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49%, 운영하고 있지 않는 곳이 51%다.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 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유치원이 운영위원회를 구성 투명한 교육기관이 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명품사고 급식을 부실하게 한 것은 용납 못할 일이지만 전체 유치원 중 일부의 문제다. 이번 사건으로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 할 일은 아니다. 상당수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은 우리 새싹들을 위해 오늘도 쉼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관리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