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월은 계절을 재촉하는 가을장마와 3개의 태풍이 번갈아가며 우리나라를 찾아왔고, 그 비는 그칠 듯 그치지 않으면서 지루하게 이어졌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정치는 반 토막이라도 난 듯이 논란과 의혹으로 온 나라를 휩쓸었고, 아직도 지루한 장마는 그치지 않고 있다. 국회는, 대정부질문은 물론이고 국정감사까지 한 사람의 이슈가 모든 다른 이슈들을 덮어버린 블랙홀 정국을 만들었고, 10월 21일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마지막 국정감사, 그 국감을 통해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수 상임위가 특정인 관련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정책질의 대신 고성과 막말만 기억에 남는 국감이었다는 비판도 있다. 내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그런데 선거제도의 개편이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선거구획정 문제가 큰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 당시와 같이 정치인과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불과 5개월 남짓 남았음에도 선거법 논의는 계속 표류 중에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따라 처리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을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이다. 지난 3월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경남지역은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으로 지역구·비례대표의석수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또다시 극단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20대 국회는 역대 최저 수준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그 어느 때보다 강조했지만 정작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모 의원은 “일 좀 하자”라고 외친 적도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종종 한숨을 쉬며 실망을 하곤 한다. 일례로 “정치후원금은 정치인 쌈짓돈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나 정치후원금 등을 개인 용도로 써버린다거나 정치 활동의 불법지출로 이어지는 것을 꼬집어 한 말이다.
최근 대법원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여 그들의 직을 상실시켰고, 도내의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우리 정치가 심각한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모 노조가 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 모금에 대한 거부 성명서를 발표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지정기탁을 허용해 달라는 그 성명서의 취지가 “일 하는 국회, 일 잘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맥락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제20대 국회를 두고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다.”라는 말도 있지만 역사에 기록될 또 다른 20대 국회의 모습도 분명 있을 것이다. 임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누군가는 홀가분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의 마음은 부대낄 수도 있을 것이다. 민의가 반영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유권자를 향하여 유세했던 그 당시의 초심을 4년 동안 유지한다는 게 녹록치 않다는 것을 이미 그들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국민은 투표를 통하여 조금 더 나아진 삶을 꿈꾸고 그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 역시 그런 삶을 약속한다. 그간 그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나아질 삶을 바라는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해주었으면 한다. 수능이 끝난 후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앵커가 “12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동안 길고도 고된 수능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착륙한 수험생에게 짧은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는 말에서 6개월 남짓 남은 제20대 국회와 향후 구성될 제21대 국회 및 그 의원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세요.”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손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