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이 선(善)하고 취지가 훌륭한 제도라고 해도 운용을 잘 하지 못하면 사회적 재앙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게 바로 행정추진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하다. 최근에 하동군이 의료급여 건강달력을 제작, 배부했다. 이 건강달력은 국·도비 240만 원이 투입됐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혈세다. 국민 혈세를 들여 제작한 달력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곳에 배포되어야 하는데 첫 달이 끝날 무렵에 배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확인했더니 더 황당했다. 제작업체가 바빴다는 것이다. 또 오·탈자 등을 수정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모든 행정업무가 변명을 늘러놓자면 끝이 없다. 이를 두고 군이 그 어떤 변명을 한들 더 많은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군은 의료급여 건강달력 배부를 두고 뒤늦게 후회막급이라고 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대목이기도 하다. 왜 그해 신년 달력을 1월 중순이 지난 뒤에야 배부를 하게 됐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사안이다. 무엇이 잘못되면서 깨달음을 일깨워준다. 하기야 군이 이 같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둘러 일을 추진했을 것이다. 일을 추진하려다 중간에 다소 문제가 발생하면서 배부 자체가 늦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1월 중순께 의료급여 건강달력을 배부해도 무관하다고 공무원이 판단을 했다고 하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비단 이 달력 뿐 만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무한봉사를 하겠다고 나선 공무원이라면 사이지차(事已至此: 이미 일이 여기에 이르렀다)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모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욱이 공무원은 그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후회막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달력 배포로 국가의 중요한 축이 되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급자의 경우 의료이용습관 변화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